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3년차) 同幸협약서(안)

동행(同行)하면 동행(同幸)합니다.

본 협약은 위 가치를 공유 및 확산 하고자 협약 상호간 同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북구(이하 “同”라 한다)와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이하 “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지 원 금 : 일금일억구천오백만원정(￦195,000,000)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 경제 특구 추진단”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로 제안하여 선정된 성북구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상) “幸”은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 경제 특구 추진단”의 구성원이며, 성북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同”과 “幸”은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 경제 특구 추진단”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① “同”과 “幸”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사업모델로 서울시에 제안하여 선정된 성북구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을 추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은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 경제 특구 추진단”에서 결정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비 등)  ① “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정당시에 승인된 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同”에 신청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同”은 “幸”이 신청한 사업비 소요내역을 검토하고 “幸”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幸”은 사업비 집행시 「서울시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 지침(‘18. 2월)」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幸”은 “同”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同”에 제출하되, 사업비 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同”은 사업비 출납의 책임자로서 “幸”에 대하여 사업비 관련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幸”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⑥ “幸”은 사업비 출납은 2018년 12월 31일로 마감하며, 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2019년 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감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同”과 “幸”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同”과 “幸”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幸”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출 혹은 유용하는 등 중대한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幸”에 대한 사업수행 상황점검 결과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幸”이 사업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4. “同”과 협의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협약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해지될 경우, “幸”은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同”의 승인을 받은 후 “同”에게 그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에 관하여 “同”와 “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同”와 “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내용은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 경제 특구 추진단”과 공유되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同”과 “幸”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이 협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 날인하여 “同”과 “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2018년  2월  20일

“同”                                     “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센터장 양  현  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