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재난대응과			성명		이성묵
						전화번호		02-3706-1400
	담당자	부서명	재난대응과			성명		전칠수
						전화번호		02-3706-1414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4.3.3		~	2014.3.11		(8일간)
	입법예고	2014.3.20		~	2014.4.11		(20일간)
	법제처 심사*	2014.4.11		~	2014.4.25		(15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4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소방 이륜자동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타법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정리등

규칙의 명확성과 합목적성 담보하기 위함

□ 개정 주요 내용

○ 이륜차 1대의 승차원을 2인이하로 명확히 하고 하승차원 자격기준을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 동법 제80조로 현행법과 맞게 개정함

○ 눈찰노선상 적정 순찰함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토록 하여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순찰노선을 조정 할수 있도록 함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기관/부서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부서장	성 명: 이성묵 /직급: 과장 전화번호: 02)3706-1400
담당자	성 명: 전칠수 /직급: 주임 전화번호: 02)3706-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