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C서울074
정 책 명	지하철 성범죄 예방관련 1-9호선 지하철 보안관 운영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담당자명	심재홍	전화번호	2133-2231
주요 분석 평가 내용 (교통정책과)	▖본 사업은 지하철역사와 전동차 내 이동상인, 취객 등 무질서 행위자 단속 및 성범죄 예방활동 실시를 통한 시민불안․불쾌 해소를 목적으로 함. ▖지하철시민안전지킴이(가칭)’ 앱운영예정:성추행․소매치기․응급환자 등 열차 내 범죄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가 가능한 앱을 2015년1월부터 운영할 예정임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성별 요구도의 분석에 지하철 성범죄의 성별 통계를 추가하여, 지하철 성범죄의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이 여성들에게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을 권장함. ▖또한, 지하철 보안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인적 대상 사업에 해당됨. 따라서 정책의 수혜 분석에 보안관 참여 인원의 성별 비율 명시가 필요함.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업무의 특성 등의 이유로 인해 남성이 대부분임을 표시할 것을 권장함. ▖개선안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하철 이용자 만족도 등을 추후에 시행하여 성별 만족도를 반영할 것을 권장함.
검토의견 반영결과 (교통정책과)	▖지하철 성범죄는 2011년 ~ 2014년 9월까지 1-9호선 총 3,975건이며 지하철 성범죄의 성별 통계를 서울지방경찰청(지하철경찰대)에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나, 지하철 성범죄의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며 지하철내 보안관운영이 여성들 안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지하철 보안관운영원의 성별 비율은(총170명중 여4명으로 여성은 2.3%이며, 1-4호선79명(여3명포함),5-8호선70명, 9호선21명(여1명포함)) 업무의 특성상 남성이 대부분임 ▖개선안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하철 이용자 만족도 등을 추후에 시행하여 성별 만족도를 반영할 것임
2014년 11월 17 일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