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C서울029
정 책 명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명	권선애	전화번호	02-2133-6580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성별요구도 및 성별형평성 모두 해당없음으로 작성하고 분석하지 않음 ⚫성별 수혜 분석에서 대상자 분석을 하지 않았고, 여남 수혜 비율은 56.5%: 43.5%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 ⚫조치사항도 해당없음으로 작성함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기존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성별 관심사 및 이슈가 분리되고 선별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을 권장함 ⚫필요와 수요에 의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다양성을 꾀하시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자발적 서울시 정책 참여와 스스로 계획한 사업의 직접 수행을 핵심으로 ‘13년 1차(’13.8월~12월), ‘15년 2차(’14.10~‘15.9)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매 기수별 지원자 전원을 신규 모집하여 당해 해체되는 청년집단으로 가입 탈퇴가 자유로우며, 자발적으로 12팀을 구성․운영하여 소규모의 리서치, 정책 제안 등을 하고있음 (※12팀 : 공간·도시재생, 교육, 교통·환경·안전, 마을, 문화·관광, 성소수자, 시민참여행정, 여성·건강·복지, 일자리·노동, 주거, 창업, 청년정책) ⚫ 서울청년의회(‘15.7.19)에서 청년들이 서울시에 제안한 10대 과제중 하나가 성인지 지양이었으며, 각종 공문서 및 직원채용을 위한 공식 서류에서도 성별표기를 없애고 성별 확인,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없앨 것을 건의한 바, ⚫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가입탈퇴 보장 및 자발적 조직의 운영 등 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별 관심 및 이슈를 분리하고 선별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업 분야를 축소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조직 운영시 자체 여성·건강·복지팀 등을 통한 성별 관심이나 이슈를 고려한 사업 시행이나 정책 제안 등을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음
2015년 11 월 일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