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112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조직담당관
	담당자명	오병헌		전화번호	02-2133-674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8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 자치분권의 확대실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상위법률에 설치근거가 규정된 해당 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21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조직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