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131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고성봉		전화번호	02-2133-581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19년 신설한「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제로페이를 통한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9월 27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자치행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