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129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담당자명	김선영		전화번호	02-2133-74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어르신복지과)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9월 27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어르신복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