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102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법무담당관
	담당자명	이태진		전화번호	02-2133-312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09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법무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