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103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도시빛정책과
	담당자명	문강수		전화번호	02-2133-192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빛정책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공모전의 시상 분야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명계획수립 기준을 정비하여 공간별 조명 기준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09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도시빛정책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