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105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명

강민구

전화번호

02-2133-542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노사관계안정 등 서울시의 경제사회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 설치하고, 노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개정대상 조항은 아니나, 안 제4조제1항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권한의 균형 도모를 위하여 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21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노동정책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