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094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계약심사과
	담당자명	문현경		전화번호	02-2133-330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개정 대상 조항은 아니나, 안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균형을 도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09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민지/02-2133-5033) 계약심사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