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MICE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MICE 유치확대

ㅇ 비대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MICE 확대 지원으로 뉴노멀 시대 대비

2.  주요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ㅇ 사업내용 :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온라인, 온·오프라인 포함) 유치 및 지원

― 서울 MICE 육성위원회 운영

― (국제회의) 규모별 행사개최비 (최대 2억), 버추얼 서울 운영비 (1천만원) 지원

― (전 시 회) 5개 성장단계별 혁신 전시회 지원 (최대 8천만원), 전문컨설팅

―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규모별 서울형 맞춤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서울형 뉴노멀 마이스 콘텐츠 개발 공모전 개최 (10건, 각 2천만원)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20년(A)	2021년(B)	증감(B-A)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4,750,000	2,710,000	-2,040,00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서울MICE육성위원회 위원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성별/전체위원 * 100%	-	-	-	-	특정성별 60%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ㆍ유병률이 상이해 보건ㆍ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21년 통계 미산출 시, ’18～‘20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1) 사업대상 : 서울 MICE 참가자

구분	2020년				2021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1. 사업대상자(A):

2. 사업수혜자(B):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해당 통계에 성별구분이 존재하지 않음 (2019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한국관광공사)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MICE 참가자의 성별에 대한 통계없음)

**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3) 개선완료 사항

- 서울 MICE 육성위원회 위원의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넘지않도록 구성완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1. 법령(지침 포함) 반영계획 : 해당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시설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건립 및 관리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2. 예산 반영 계획

ㅇ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예정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서울 마이스 육성위원회 재 구성시 위원의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구성

예정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식(운영시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가?

√ 사업 내용에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점검이 필요한가?

√ 해당 사업의 홍보자료를 접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정보접근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시설과 공간을 설계·건립·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주차장, 화장실, 유모차 보관소, 휴게실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2021년     7월  28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관광정책과
부서장	성 명	조미숙	직 급	서기관
	전화번호	2133-2815
담당자	성 명	하명희	직 급	전문관
	전화번호	2133-2815
	이메일	ha2004@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