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창동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성상업지를 활성화하고 창동일대를 문화예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2.  주요 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ㅇ 위치/규모 : 창동 일대 기성상업지 내 상가 / 399㎡

- 도봉구 창동135-28 제지층 제101호 / 262㎡

- 도봉구 창동5 다모아빌딩 제501, 제502호 / 137㎡

ㅇ 사업기간 : 2019.1.~2020.12.

ㅇ 주요내용 :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기성상업지 내 상가점포 매입 및 리모델링

- 도시재생거점시설(문화시설) 운영

· 공공형 스튜디오(1개소, 262㎡) : 음악창작시설, 창작자 네트워크 지원

· 공유오피스(1개소, 137㎡) : 음악 관련 기업에 업무공간 제공, 음악산업 교육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8년(A)	2019년(B)	증감(B-A)
창동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일반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	1,916	1,916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아님

성과지표	산출식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치
-	-	-	-	-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음악창작인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남:여=11.7:5.7) ※ 관련통계 : 현재 예술분야의 직업-작곡가 및 편곡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2018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ㆍ유병률이 상이해 보건ㆍ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19년 통계 미산출 시, ’17～‘18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ㅇ 사업대상 : 도시재생거점시설(문화시설) 이용자 등 *

구분	2018년				2019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2019년 현재 시설 조성(리모델링) 중으로, 운영을 개시하지 않아 통계 산출 불가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예상)

-  음악창작인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남:여=11.7:5.7) 남성 수혜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

ㅇ 반영완료 사항

-  없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1.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늦은 시간까지 개방되는 특성을 고려, 공간 이용에 있어 여성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 예방조치(이용수칙 게시) 실시

ㅇ 미래 여성창작자 육성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시 여성 참여 독려

- 여성 집중 공간(여학교 등)에 관련내용 홍보 등 여성 대상 홍보 강화

ㅇ 각 시설별 이용자 성별분리통계 실시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해당사업에서 종사자 및 교육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해당사업에서 시설 및 관리에 있어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사업에서 사업에 관한 홍보(여성특화분야 소개, 여성비중 높은 분야 등)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관한 정보접근 방식(게시판, 현수막, 여성집중시설 방문, SNS 등)에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배치 및 시설 마련의 필요가 있는가?

√ 해당사업 참여자 모집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가?

√ 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 및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2019년     9월     5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부서장	성 명	오장환	직 급	시설4급
	전화번호	02-2133-8275
담당자	성 명	이해오름	직 급	시설7급
	전화번호	02-2133-8293
	이메일	sun5@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