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백제 한성기와 연관된 디자인을 도로에 적용시켜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과 어울리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ㅇ 사업대상 : 풍납동 내 보도

ㅇ 사업내용 : 보도블록 표면에 수막새 문양 적용

※ 보도폭 확장, 단차 조정 등 구조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으로, 기존 보도블럭을 디자인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8년(A)	2019년(B)	증감(B-A)
풍납토성 공공시설물 역사문화적 디자인 개선	회계*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	250	25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치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권에 대해 명시하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의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보행약자이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와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ㅇ 보행약자의 보행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인에 비하여 보행약자의 보행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교통약자 외출 시 보행 이동 비율은 일반인(9.0%)에 비하여 교통약자가 이용 비율이 조금 높게(9.4%)로 나왔으며, 이 중 고령자의 보행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14.7%) (국토교통부(2018),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 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단위: ％）>

ㅇ 영유아동반자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사용하고 영유아동반 이동의 경험도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유모차와 어린이의 보행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됨

구분		남성	여성
맞벌이	주중	14.9분	52.2분
	주말	28.8분	48.6분
외벌이	주중	18.7분	152.2분
	주말	43.2분	107.7분
출처: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 조사

ㅇ 본 사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보도블록 개선의 경우, 유모차, 보행보조기,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보도블록 이음면의 틈새가 넓으면 보행로의 요철을 만들어 보행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 블록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공과정 감독을 철저히 하여 걷기 쉬운 보행환경 조성할 필요 있음

- 보도의 틈새로 인한 보행 의 장애가 없도록 보도블록의 틈새가 5m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서울특별시(2011),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에 의하면, ‘대지경계선 내부 보행로의 틈새는 5mm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사회문화적 차이로 제시한 내용 중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부분은 신체적 차이로도 볼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19년 통계 미산출 시, ’17～‘18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ㅇ 사업대상 : 풍납동 거주 시민 *

구분	2018년				2019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	-	-	-	41,106명	41,106명	100%	250백만원
여성 (비율)	-	-	-	-	21,184명 (51.5%)	21,184명 (51.5%)	100%	129백만원 (%)
남성 (비율)	-	-	-	-	19,922명 (48.5%)	19,922명 (48.5%)	100%	121백만원 (%)

* 통계출처 : 2019년 1/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서울열린데이터광장)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성별격차 없음

ㅇ 반영완료 사항 : 반영사항 없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ㅇ 시공과정 감독 철저 협조 요청 공문 발송(서울시 → 송파구)

- 보도블록 틈새 기준(5mm 이하) 준수 요청

2019년     7월     12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역사문화재과
부서장	성 명	정영준	직 급	지방행정서기관
	전화번호	02-2133-2610
담당자	성 명	최종규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전화번호	02-2133-2627
	이메일	mugen5@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