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기능 강화한 자원순환 전진기지로서 ‘2030 자원순환도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만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2.  주요 사업 내용

○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자원순환 전진기지’ 구현 방점

○ 사업 추진체계 개선으로 산업육성 분야 예산 및 추진조직 강화

○ 새활용 산업 지원과 시민서비스 연계 중심의 공간 재조정 및 서비스 제공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21년(A)	2022년(B)	증감(B-A)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4,166	4,591	425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새활용교육프로그램 운영 (남성 교육참가자 수)	교육인원의 45%	-	-	2,000명	4,015	2,025
새활용교육프로그램 운영 (남성 교육만족도 점수)	젼년 목표대비 5점 상향	-	-	80점	96점	85점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22년 통계 미산출 시, ’20～’21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1) 사업대상 : 서울시민 전체

구분	2020년				2021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9,911,088명	10,000명	0.10%	4,680백만원	9,736,027명	10,597명	%	4,159백만원
여성 (비율)	5,094,566명 (51%)	6,500명 (65%)	0.12%	2,406백만원 (%)	5,014,050명 (51%)	6,582명 (62%)	%	2,142백만원 (%)
남성 (비율)	4,816,522명 (49%)	3,500명 (35%)	0.07%	2,274백만원 (%)	4,721,977명 (49%)	4,015명 (38%)	%	2,017백만원 (%)

* 통계출처 : 1. 사업대상자(A): 서울시민(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21. 12월 기준)

2. 사업수혜자(B): 2021년 새활용 교육 참여자 수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를 파악해 볼 때 뚜렷한 성별 격차 보이지 않음

(3) 개선완료 사항

○ 해당없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구 분	개선 계획
법령(지침포함) 반영 계획	○ 해당없음
예산 반영 계획	○ 해당없음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 및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성별수혜율을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완 ○ 수혜율이 편중 될 경우, 저조한 성별에 대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마련 ○ 교육 안내 및 기관 홍보 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으키는 문구나 이미지 등의 사용금지하며, 홍보물 제작 시, 서울시 여성정책실 검토 요청 예정

2022년     6월     29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서울시 자원순환과
부서장	성 명	정미선	직 급	4급
	전화번호	02-2133-3670
담당자	성 명	허민경	직 급	6급
	전화번호	02-2133-3692
	이메일	minkheo@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