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경제발전,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상 구현

2.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시정 지속가능성 검토 수행

ㅇ 지속가능발전 인식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ㅇ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자치구 컨설팅 진행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8년(A)	2019년(B)	증감(B-A)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80	182	102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치
여성 위원 비율		36%	42%	42%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ㅇ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또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및 폭력에 대한 여성 안전문제 등에 대해 여성 위원의 관심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ㅇ 해당없음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ㅇ 해당없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1) 사업대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위원 *

구분	2018년				2019년
	사업 대상자 (A)	사업 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 대상자 (A)	사업 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31명	9,793,003명	315,903%	80백만원	31명	9,770,216명	315,168%	182백만원
여성 (비율)	13명(41.9%)	5,003,182명(51.1%)	384,860%	41백만원 (%)	12명(38.7%)	4,998,082명(51.2%)	416,507%	93백만원 (%)
남성 (비율)	18명(58.1%)	4,789,821명(48.9%)	266,101%	39백만원 (%)	19명(61.3%)	4,772,134명(48.8%)	251,165%	89백만원 (%)

* 통계출처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2019. 7월 현재)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위원회의 성비는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고자 6:4 비율로 유지하고 있음

- 현원 31명에 대해 6:4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을 최소 12명 이상 위촉해야함

- 추후, 사업수혜자 비율(5:5)를 고려하여 목표치가 점진적 상향되도록 조정 필요

(3) 개선완료 사항

○ 신규위원 위촉 시 위촉직 위원 성비를 6:4 수준으로 적정 유지하고 있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2020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시, 여성위원 비율 상향 목표치 제시 (45%)

2019 년   7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평가협업담당관
부서장	성 명	박경환	직 급	행정4급
	전화번호	02-2133-6890
담당자	성 명	김영근	직 급	행정7급
	전화번호	02-2133-6925
	이메일	dudeso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