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사 업 명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스스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및 IT 산업 육성,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시스템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상시운영 체계 유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품질관리 및 시스템 운영 개선

2.  주요 사업 내용

ㅇ 열린데이터광장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상용SW, 오픈SW 유지보수,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핵심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7년(A)	2018년(B)	증감(B-A)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_100%) □ 기금 □ 기타 ( )	1,824	1,464	△19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치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4,200	4,607	5,000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ㆍ유병률이 상이해 보건ㆍ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18년 통계 미산출 시, ’16～‘17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ㅇ 사업대상 : 데이터 이용 희망자(누구나) *

구분	2017년				2018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사업대상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불특정 다수임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성별격차가 없다고 판단됨

ㅇ 반영완료 사항

-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ㅇ 관련 지침 제·개정시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없도록 반영하겠음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평가 결과,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평가 결과, 성별 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 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선정 기준, 가점, 성비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위원회 성별 비율 명시 등)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2. 예산 반영 계획

ㅇ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평가 결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요구 차이반영 및 성별에 따른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평가 결과, 주민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사업참여자, 정보접근 방식 등의 성별 차이가 없도록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겠음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 방식의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의 배치와 시설 마련의 필요가 있는가? (주차장, 화장실, 공원, 도로, 교통신호 등)

√ 사업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한가?

2018년   10월   30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담당관
부서장	성 명	안정준	직 급	서기관
	전화번호	02-2133-4260
담당자	성 명	류상언	직 급	전산6급
	전화번호	02-2133-4279
	이메일	rse110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