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서울역사박물관만의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 박물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ㅇ 성악, 기악, 클래식 공연

ㅇ 전통국악, 현대국악

ㅇ 발레음악

ㅇ 오폐라 등 다양한 종합장르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8년(A)	2019년(B)	증감(B-A)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32	32	0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치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남성과 여성은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여성의 경우 자녀와 동반한 문화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비경제활동인구로써 여성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여러 행사에 대한 홍보물에 노출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ㆍ유병률이 상이해 보건ㆍ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19년 통계 미산출 시, ’17～‘18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ㅇ 사업대상 : 일반시민

구분	2017년				2018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9,931,000명	40,648명	0.4%	32백만원	9,765,623명	31,917명	0.3%	32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여성과 남성을 비교분석한 통계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산출하지 않음.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음악회 행사시 배부하는 설문조사지에 여성과 남성을 비교분석한 설문지 문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2017년에 여성은 552 명 중 380명(68.8%) 남성은 172명 (31.2%)으로 조사되고 2018년에는 476명 중 여성은 316 명(66.4%) 남성은 160 명(33.6%) 으로 분석됨. 이를 통해 여성이 음악회 행사 등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한 원인은 앞에서 말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를 들 수 있다.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함

**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ㅇ 반영완료 사항

-  성별에 따른 정책 요구 차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ㅇ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특성 ·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시설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건립 및 관리의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2. 예산 반영 계획

ㅇ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가?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문항을 추가하거나 수정 및 보완할 방침임.

ex) ㅇ 성별 확인 문항을 추가

ㅇ 성별에 따른 정보접근경로를 분석

ㅇ 성별에 따른 만족도 분석

ㅇ 성별에 따른 재참여율 분석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크포인트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식(운영시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사업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가?

√ 사업 내용에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점검이 필요한가?

√ 해당 사업의 홍보자료를 접하는 데 성별에 따른 정보접근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시설과 공간을 설계·건립·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주차장, 화장실, 유모차 보관소, 휴게실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2019년     7월     29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부서장	성 명	김춘섭	직 급	행정5급
	전화번호	724-0108
담당자	성 명	고다은	직 급	행정7급
	전화번호	724-0112
	이메일	kdu0707@seoul.go.kr

제출일 : 2019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