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공공디자인과 성명/전화번호 : 양용택 / 02-2133-2727
	담당자	부서명 :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정책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이영욱 / 02-2133-2730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법무담당관, 여가족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입법예고	2014. 5.
	법제심사	2014. 6
	조례규칙 심의회	2014. 6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공공디자인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규칙)

○ 규칙명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전시예술․공공디자인감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기존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전시예술감독 운영규칙 명칭변경, 디자인분야란 용어 신설, 감독에      대한 직무, 위촉, 자문대상 규정, 감독에 대한 해정적 지원 규정함.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해당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공공디자인과
부서장	성 명: 양용택 / 직급 : 지방시설서기관 전화번호:02-2133-2730
담당자	성 명: 이영욱 / 직급 : 지방시설주사 전화번호:02-2133-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