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기획조정실 성명/전화번호 : 구본상 / 02-311-5200
	담당자	부서명 : 기획조정실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윤수열 / 02-311-522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3. 2월 ∼ 2013.7월
	입법예고	2013. 3. 14 ∼ 2013. 4. 2 (20일간)
	법제심사	2013. 4. 8 ∼
	조례규칙 심의회	2012. 5. 9
붙임 자료	1. 조례 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교통방송)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조문변경과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고, 출연진의 개인정보보호와 tbs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제작비 지급기준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교통방송에 대한 규정이 제102조에서 제105조로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인용조항 “제102조에 따라”를 “제105조에 따라”로 개정함. (안 제1조)

나. “생활･교통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로 변경하여 교통FM뿐만 아니라   TV, 영어FM 등의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안 제1조)

다. 원고료 및 출연료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경영전략이 유출되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바 제6조    (방송제작비 지급 등) 제2항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던 규정을 “교통   방송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로 개정함. (안 제6조 제2항)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없음

기관/부서명	교통방송 / 기획조정실
부서장	성 명 : 구본상 / 직급 : 기획조정실장 전화번호 : 311-5200
담당자	성 명 : 윤수열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전화번호 : 31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