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도감)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조례)

법령명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성명		심 말 숙
						전화번호		02-2133-2650
	담당자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성명		함 창 모
						전화번호		02-2133-2653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2. 5		~	2015. 2. 9		(3일간)
	입법예고	2015. 2.12		~	2015. 3. 4		(20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5. 3.26		~	2015. 3.26		(1일간)
붙임 자료	1.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한양도성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전담 관리조직의 신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한양도성도감)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제정 목적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 기준에 따른 보존관리체계 구축

○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에 대한 인식증진 및 보존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정 주요 내용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한양도성 행정협의회,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설치

○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 「한양도성 전담 관리조직」 신설

○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하되, 필요시 완충구역은 확대 지정할 수 있음

○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

○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인․허가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해당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문화체육관광본부/한양도성도감
부서장	성 명 : 심 말 숙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02-2133-2650
담당자	성 명 : 함 창 모 /직급 : 지방행정주사 전화번호 : 02-2133-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