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56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빈재석		전화번호	02-2133-731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5월 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내용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등이 변경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사회보장체계의 확대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및 참여인원이 확대되는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3조 3항 위촉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함 ※ 관련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21조, 서울시성평등 기본조례 14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5월 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백현기/02-2133-5020)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검토의견

※ 담당자 : 여성정책담당관 백현기 (T.02-2133-5020)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종합 검토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