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49
법 령 명	서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인사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김장열 / 2133-570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3월 25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성별구분 및 고정관념 : 해당없음 성별 특성 : 해당없음 성별 균형참여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제외법령 ○「서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 개정규칙안은 성별구분 및 성별고정관념이 포함된 조항이 없고, 또한 성별특성에 관한 자격이나 요건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으며, 성별균형참여와 관련된 ‘위원회’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안이 필요 없음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여성가족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