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6-61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역사문화재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오문선

전화번호

2133-2616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    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무형문화재 지정 등에 대한 기    준과 관련 위원회의 조직와 운영게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    용임

* 성별구분 및 고정관념 : 해당없음

* 성별 특성 : 해당없음

*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없음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근거하여 본 규칙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제28조(정기조사 등)에서 조사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역사문화재과)

제7조(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 : 반영

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28조(정기조사 등)에서 조사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 : 기반영(정기조사 대상에 시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이 포함되어 있음)

2016년  6월 17일

역사문화재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