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50
정 책 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부서명	생활보건과
	담당자명	오차환	전화번호	02-2133-7677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생활보건과)	⚫ 본 사업은 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임. ⚫ 성별 요구도로 보육 아동,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법이 있음과, 지도점검 받는 자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임을 설명. ⚫ 사업수혜의 분석에 자치구 직원 업무회의(교육) 남녀 비율이 자치구 직원인사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남녀비율 또한 인허가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사업 개선안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 업무 지침 제7조(지도점검 방법)의 ②」에 따라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 수행을 제안하며, 이 때 모니터링 인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 업무 지침 제7조(지도점검 방법) ② 지도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시설, 다수인 민원 발생시설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검토의견 반영 결과 (생활보건과)	⚫ 환경보건지침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공무원 외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2015년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이 외부 관계자 참여 될 수 있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 계획에 반영하고 자치구의 참여 독려 ※ 기존지침은 폐지되고 환경보건지침 제정(‘14.9.25) /제3장 3-3(지도점검 방법) 내용 변경없음
2014년 11 월 5 일 생활보건과장 서울특별시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