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C서울070
정 책 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석상우	전화번호	2133-7329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수혜자의 남녀비율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성별격차가 큰 사업이라고 설명함 ⚫ 예산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란에 성별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의 성별차이가 없음으로 기재함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분석결과 각 사업별로 성별격차는 크게 나지 않음. 다만 서비스 이용자 노인의 경우 시간의 여유가 있는 여성 이용자가 조금 많음 ⚫ 각 사업별로 예산배분에 대한 남녀비율과 금액을 제시할 수 없음. 사업의 특성이 남녀비율과 관련이 없음. 사업마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계충에 맞추어진 사업임
검토의견 반영 결과 (복지정책과)	⚫ 현재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거의 없음 ⚫ 사업별·이용자별 성별차이에 대해서는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 사업의 다양화로 인하여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 성별 격차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
2015년 1 월 5 일 복지정책장 서울특별시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