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C서울013
정 책 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권은경	전화번호	02-2133-7465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장애인복지정책과)	⚫ 성별요구도 : 해당없음 ⚫ 성별형평성 : 해당없음 - 수혜분석 : 18세이상 장애인수로 분석함 - 예산배분의 격차 원인분석 : 장애발현율이 남성이 높고, 여성장애인부모의 경우 직업시설보다 보호시설을 더 선호. 체력을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 여성고용이 불리함 ⚫조치사항 : 여성장애인을 더 고용하도록 자치구에 권고 계획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전면 재작성 필요함 ⚫ 성별요구도 - 사회문화적 차이 ․ 부모나 사회의 남성에 대한 기대로 교육과 취업에서 성별 격차 발생 ․ 교사나 담당자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을 이수 필요 - 경제적 차이 ․ 남성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장애여성의 경제적 접근에서 취약하게 함 ⚫ 성별형평성 - 2014년 여성대상자가 남성대상자보다 많은데 수혜자는 적은 이유 설명 필요 - 장애여성의 부모들의 직업재활시설을 꺼리는 사회적 편견 때문 ⚫ 조치사항 - 수치로 제시하거나 교육과 고용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더 효과적인 개선안이 될 수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직업시설에 대한 홍보, 접근가능성에서 장애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및 가족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예정 ⚫ 여성들이 시설에서 성폭력 등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교사, 담당자들, 교육생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음 ⚫ 교육내용의 성별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조치 예정
2015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