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성명		조 영 삼
						전화번호		02-2133-5698
	담당자	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성명		박 세 중
						전화번호		02-2133-5679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 3.~		~	2016. 5.		(일간)
	입법예고	2016. 7. 22.		~	2016. 8. 11.		(20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6. 9. 23		~			( 일간)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4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공표대상행정정보(공표항목)을 확대하고 공표항목의 등록방법 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한 개정으로 사전공개 정보 공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일부 개정

①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내용 신설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녹색사업

추진현황, 열린인재개발원 시험문제 공표 등 34종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내용 삭제

- 친환경운전장치 보급현황, 디자인경관사업 추진현황 등 7종

③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내용 변경

-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로 항목명, 부서명, 공표주기 등 변경 등 119건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없음

기관/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부서장	성 명: 조영삼 /직급: 임기제지방서기관(개방형) 전화번호: 2133-5698
담당자	성 명: 박세중 /직급: 행정6급 전화번호: 2133-5679 /이메일: wise6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