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특별시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사업명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지원
구분1	신규사업( ), 계속사업( 〇 )
구분2	분석평가 신규과제( ), 분석평가 지속과제( 〇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성명/전화번호 : 하영태/2133-7400
	담당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성명/전화번호 : 김상호/2133-7406
붙임 자료	∙ 해당 사업의 계획서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예 ■아니오
2단계	대상사업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예 □ 아니오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시 및 민간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확대
		□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예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예 ■아니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지원

Ⅰ. 개  요

□ 사업목적

○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시 및 민간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서울시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서울시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 제1항(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5. 5월 ~ 12월

○ 대    상 : 65세 이상 서울 거주 어르신

○ 운    영 : 14회(어르신행복콘서트 10회, 문화바우처 사업 4회)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국악․전통춤․뮤지컬 등 무료공연

○ 사 업 비 : 42백만원(노인복지계정 30백만원, 일반사업 12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4년(A)	2015년(B)	증감(B-A)
계	42	42
어르신 행복콘서트	30	30
저소득 독거어르신 문화공연 관람지원	12	12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성별 요구도

※ 아래사항은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65세이사 어르신 및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등

	2013년			2014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명	명	%	명	명	%
여성(비율)	명(%)	명(%)	%	명(%)	명(%)	%
남성(비율)	명(%)	명(%)	%	명(%)	명(%)	%

＊ 통계출처:

＊* 통계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DYRN 반영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3년	2014년
전체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해당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해당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해당없음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 구체적인 법령 , 예산, 사업내용 등의 개선계획안을 기재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정책과
부서장	성명	하영태	직급	4급
	전화번호	2133-7400
담당자	성명	김상호	직급	행정6급
	전화번호	2133-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