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명		신현준
						전화번호		02-2133-6860
	담당자	부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명		방지혜
						전화번호		02-2133-685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9-01-30		~	2019-02-11		(12 일간)
	입법예고	2019-02-07		~	2019-02-27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19-02-28		~	2019-03-11		(11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당일~당일(0일)로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 명	신현준
				전화번호	02-2133-6860
	담당자	부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 명	방지혜
				전화번호	02-2133-685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19-01-30 ~ 2019-02-11 (12 일간)
	입법예고	2019-02-07 ~ 2019-02-27 (20 일간)
	법제처 심사	2019-02-28 ~ 2019-03-11 (11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목적

○ ’19. 1. 1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촉해제 사유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개정(안 제10조제5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정(안 제14조제1호)

○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를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로 개정 (안 제26조제2항)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 결과

※ 해당 항목에 ■ 표시 후 점검 결과 입력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제ㆍ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