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재정관리담당관 성명/전화번호 : 정상택 / 2133-6860
	담당자	부서명 :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김혜미 / 2133-6866
입법 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의	2015. 3. ~
	입법예고	2015. 4월 중
	법제심사	2015. 4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	2015. 5월 7일(예정)
붙임 자료	1.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재정관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서(규칙)

○ 규칙명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2.0%)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 발행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고, 지역개발기금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안 제9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2.1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채권 발행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조항 삭제 (안 제5조, 제6조)

- 상위법규인「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9조에 의거 지역개발기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관련 근거법명 수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7조)

- 공사채권에 관한 등록기관 근거법이「증권거래법」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 및 근거조항 수정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처리 방식 도입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3항)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매입필증의 징구에 전자적 처리방식 도입

○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채권 상환의 공고일을 상환일 도래 10일전으로 명시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및 회계관계

공무원 관련 조항 수정 (안 제20조)

- 기업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정정

-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함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부서장	성 명 : 정상택 /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2133-6860
담당자	성 명 : 김혜미 / 직급 : 행정7급 전화번호 : 2133-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