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임

1		제도 주요 현황

□ 제도개요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주요내용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나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

<사후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ㆍ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점검·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경력조회 미이행자(시설장) 및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자 과태료 부과 ㆍ징수

○ 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기관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 성범죄자로 취업 중인 자 등 해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분류	시설현황	비고
교육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2조 적용(｢의료법｣에 대한 특례 :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등〕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청소년 관련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등임.
문화시설등	▸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 ▸ 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각종 체육도장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기타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13.6.19 시행

2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의무사항

1	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이 의무화 됨.(’12. 8. 2부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2	점검 · 확인 추진체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간계획 등에 의한 점검·확인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지자체·교육청이 점검·확인 추진(연 1회 이상 의무화)

점검 · 확인 주관기관	점검방식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연간) 계획 수립 후 점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교육청) 공동 점검가능)
*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연간) 계획 수립 후 점검

※ 참고사항 : 시·도 지자체·교육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점검·확인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도 단위에서 점검·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하여 시·도별로 통일성 있게 점검·확인을 추진하고, 점검·확인 결과도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3	권한의 위임 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 권한 위임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58조)

□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장

○ 대상기관별 권한 위임현황

□ 관계 중앙행정기관 점검·확인 : 시·도(교육감), 시·군·구(교육장)에 위임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점검자(위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시·도, 시·군·구
∙교육부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교육감, 교육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시·군·구 (특별자치시․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	시·도, 시·군·구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	시·도, 시·군·구
∙산림청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시·도, 시·군·구
∙경찰청	경비업 법인	지방경찰청(경찰관서)

4	추진사항

가. 점검 · 확인 개요

○ 점검·확인 실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교육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수립하여 점검·확인 실시

※ 중앙행정기관 주관(계획)하에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모두 점검실적으로 인정

○ 점검·확인 내용

□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지 여부 확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 예정자 또는 기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성범죄 경력조회 요청문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중인지에 대한 확인(점검·확인기관인 지자체장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동의서 없이 직접 경찰관서에 요청하여 확인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중 성범죄 경력자가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점검·확인기관인 지자체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동의서 없이 직접 경찰관서에 요청하여 확인함)

☞ 동 사항은 지자체(교육청 포함)만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매년 성범죄 경력조회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점검·확인 방식

1)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

∙ (점검·확인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장 등이 직접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요청(동의 불필요)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확인(※경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 요구 가능)

※ 법 제57조에 따라 점검·확인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필요(법제처 유권해석 : 11-0351) 및 해당 조항 법개정 완료(‘13.6.19 시행)

2)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점검·확인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경력조회 이행여부 등을 확인(현장점검, 서식 1 참조)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조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가능 등

○ 점검·확인 규모(방법)

∙ (전수조사) 소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일을 정한 후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를 조사

∙ (표본조사) 소관시설 전체 중 표본을 설정하여 조사계획을 세우거나 최초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 지 일정기간이 지난 사람(최근연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가능 등

(예, 전체 소관시설의 1/2, 1/3, 1/4 등)

※ 표본조사는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부분의 시설을 점검․확인하되 특정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대한 연도별 점검․확인여부를 기준으로 매년 점검․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법 위반 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정차를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2항)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법 제58조)

※ 취업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3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1	제도개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고,

○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에 3개월 이상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7조)

2	공개방법 및 절차

○ (공개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법 제57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 (공개기간)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공개함.

○ (공개방식)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공개사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관련 총 기관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주소(※공개서식 : 서식 2, 3 참조)

○ (적용시행) ’12. 8. 2. 이후부터 시행 함

3	점검 · 확인 결과 공개 절차

○ 기관별 점검·확인결과 공개 절차(예시)

점검 주관기관	점검결과 제출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점검 포함)	☞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완료)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내용 확인 완료) * 60일 이내에 공개함.
지자체, 교육청 등	☞ 시·도(특별자치시·도 포함),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내용 확인 완료) ⇒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내용 확인 완료)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내용 확인 완료)
	☞ 시·군·구, 교육지원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내용 작성 완료) ⇒ 시·도, 교육청(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내용 확인 완료) ⇒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내용 확인 완료)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내용 확인 완료)

○ 점검·확인 결과 공개 요령

□ 중앙행정기관은 점검·확인 결과를 점검·확인 기관(각 지자체 및 교육청)별로 작성하고, 그 점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함

○ 공개경로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 → 제도안내 →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