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취업제한제도 주요 개정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32호, 2014.12.30., 일부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09호, 2015.4.20., 일부개정]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나 취업예정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 - .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생 략)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장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 - - - - - - - - -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