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관련 협조 요청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427('19.11.5호)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각급 학교·유치원·학교교과교습학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고지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서 고지정보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고지정보서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수련시설에 안내·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지정보서를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우편고지서를 받은 사실과 함께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나 모바일앱'으로 주변 성범죄자를 검색하고 성범죄에 주의하도록 전달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관련 법령 안내

법률명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 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남도지사(희망인재육성과장),광주광역시장(청년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청소년과장),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아동청소년과장),충청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기도지사(청소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대전광역시장(교육청소년과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주무관										사무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년활동안전과-3414									(	2019.11.06.					)		접수			청소년정책과-20040								(	2019.11.7.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		0221006266						/전송			0221006459					/	junhongcho@korea.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