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2015. 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 방향	2

Ⅲ. 추진 방안	3

1. 추진 체계	3

2. 세부 추진방안	4

Ⅳ. 행정 사항	8

〈참고1〉 성매매집결지 현황	9

〈참고2〉 행정처분 관련 법령 현황	10

〈참고3〉 행정처분 관련 언론보도 현황	26

〈참고4〉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양식	2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 성매매집결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4.12월 현재 24개로 여전히 존재

- 법 시행 초기 집중적 단속‧점검으로 집결지 수가 ‘04년 35개에서 ’14년 24개로 감소하였으나, ‘11년 이후 답보상태 유지

* 35개(‘04)→34개(’05)→33개(‘06)→31개(’07)→30개(‘08)→27개(‘10)→26개(’11)→25개(‘13)→24개(‘14)

○ 한편, 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부산 범전동 폐쇄(‘14.12월)를 비롯하여 지자체별로 집결지 폐쇄를 위한 움직임 가시화

* 서울(영등포, 미아리, 천호동, 청량리), 대구(자갈마당), 경기(수원역), 전북(전주 선미촌)

□ 추진 경과

○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집결지 폐쇄 추진방안 보고(‘14.9.29)

* 여성가족부 차관 단장, 17개 부처(국장급) 참여(‘04.11월～)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집결지 폐쇄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14.10.31)

○ 제49회 국무회의, 집결지 폐쇄 관련 관계부처 협조요청(‘14.11.11)

○ 2014년 제4차 여성정책실무회의,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집결지 폐쇄 추진 포함) 보고(‘14.11.25)

○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성매매 근절방안(집결지 폐쇄 추진 포함) 보고(‘14.12.4)

○ 시‧도 국장회의, 집결지 폐쇄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14.12.18)

○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집결지 폐쇄 추진 세부방안 보고(‘14.12.19)

Ⅱ. 추진 방향

◈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성매매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

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시민공감대 전국적 확산

②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집결지 자진폐쇄를 유도하되, 업소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강제폐쇄 병행

③ 장기적으로, 집결지를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 추진

□ (1단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선언 등 의지 표명

○ 지자체 장은 관계 행정기관, NGO 및 언론 등과 공조체계 구축 및 공동성명*을 통해 집결지 폐쇄를 위한 당위성 및 공론화 확산

* 정책슬로건 :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단계) 집결지 내 업소 폐쇄와 성매매 여성의 자립 지원이라는 이중과제의 조화로운 해결

○ 성 구매자-판매자-알선자 3자 구도에서 성구매자 원천차단, 성판매자에 대한 탈성매매 유도 등 업주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으로 업소 자진폐쇄 유도

○ 자진폐쇄 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 업주, 건물‧토지주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강화 및 업소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실시

○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업소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정서적‧경제적 자립 지원 등 통합적인 자활지원 대책 마련

□ (3단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결지 공간 활용 방안 강구

○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집결지 정비사업이 토지‧건물주의 반사이익(개발이익, 지가상승 등)으로 실현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Ⅲ. 추진 방안

□ 추진 체계

○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운영

- (기간) ‘15. 2월부터 ～ 집결지 폐쇄까지

- (기관) 지자체, 경찰청(서), 교육(지)청, 소방서, NGO 등

- (구성) TF팀 산하 3개 실무반(기획총괄반, 피해자지원반, 행정지원반) 구성

〈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기획‧총괄반						피해자 지원반					행정지원반

	TF	기획‧총괄반	피해자지원반	행정지원반
반장	부단체장급	과장급	과장급	과장급
반원	행정기관 과장급 * 실무반 반장 필수	실무자급	실무자급	실무자급
업무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 □실무반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업무협의‧조정	□집결지 폐쇄 추진방안 마련 □실태조사 총괄 □집결지 폐쇄를 위한 홍보 활동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추진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아웃리치) □탈성매매 여성 보호‧지원대책 마련 및 사례관리 □성매매여성 지원 조례안 마련	□단속‧점검 □수사 □행정처분
기관	□지자체 □경찰청(서) □교육(지)청 □소방서	□지자체 * 여성‧복지‧가족과, 청소년과, 건축과 등 지자체 기관사정에 따라 협의‧조정	□지자체 * 여성‧복지‧가족과 □성매매피해상담소	□(단속‧점검) 경찰청(서), 지자체, 교육(지)청, 소방서 *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담당 □(수사) 경찰청(서) □(행정처분) 지자체

□ 세부 추진방안

□ 성매매집결지 內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지자체, 교육(지)청, 소방서, NGO)

○ (대상) 유리방 형태의 전업형 집결지(붙임1 참조)

○ (실태조사 항목) 업소 및 여성 수, 업소 허가(인가‧등록‧신고 포함) 유무 및 업종, 소유관계, 국‧공유지 점유실태, 관련 법령 위반여부* 및 행정처분 현황, 입지현황 등(Ⅳ. 행정사항 참조)

*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건축법(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소방관련법(소방시설‧방화시설 미설치 등),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업소가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공중위생영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하고 해당업소에서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실태조사 방법) 지자체‧교육지청‧소방서 공무원은 경찰과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 집결지 자진폐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관계 행정기관, NGO, 언론)

○ 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행정기관장은 공동성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정책방향 선언 및 공론화

○ 지역 언론을 통한 성매매 구조적 문제 등 소개

* 집결지 등 성매매의 구조적 문제 고발,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및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사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성공담 등

○ 집결지 폐쇄 캠페인 등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 전개

-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홍보캠페인 전개

- 집결지 내 업소주변 민‧관합동 수시 순찰을 통해 성구매자 원천봉쇄 등 업소를 자진 폐쇄할 수 있도록 유도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등 아웃리치(outreach) 집중 실시 및 탈성매매 적극 유도

< 예시 >

‣ 집결지 입구 대형 입간판 설치

* 인간의 성(性)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 집결지 내 업소 주변 민‧관 합동순찰 주기적 실시

‣ 택시회사 협조공문 발송

* 택시를 이용하여 집결지에 출입하는 성구매자들이 많은 점을 착안, 지역택시조합에 집결지로의 택시영업행위 중단 협조 요청

‣ 집결지 폐쇄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도 조사, 공청회 개최, 성매매 반대 시민연대 및 남성모임 결성 등

‣ 신문기고 또는 방송출연 등 언론홍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홍보

‣ 길거리 현수막 게재, 가두캠페인 전개 등

□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단속 활성화 및 수사 강화(경찰청)

○ 경찰‧지자체합동 등 다양한 단속반 구성 등을 통한 단속 횟수 확대 및 순찰활동 강화

○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증거 확보

* 압수수색을 통한 성매매 증거자료 현장 확보 및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증거자료 적극 확보

○ 성매매여성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사례 적극 수사

- 선불금 사기 등 사건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확인, 정상참작 등 수사에 반영

* 성매매 여성 수사·단속 시 피해자 식별 기준에 따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GIST(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활용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지원기관 연계

< 예시 >

‣ 식비‧옷값‧화장품값‧벌금 등 징수, CCTV 등을 통한 24시간 감시, 다이어트 명분의 밥굶기기, 직업소개소 소개비 징수 등에 대해 엄중 수사 검토

‣ 성구매자 전원 소환조사 및 상습 성구매자의 경우 구속수사 검토

‣ 성구매에 법인카드 사용 시 배임죄 적용 및 해당기업 조사 검토

※ 검찰은 단속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성매매 근절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지자체)

○ 자진폐쇄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강도 행정처분 실시

○ 특히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內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 취소, 시설철거 등 행정처분 집행

* ‘불법‧퇴폐행위 근절 전담팀(특별사법경찰관)‘ 구성‧운영(예. 강남구청)

○ 필요 시 단전‧단수 조치 실시 검토

□ 도시정비계획 수립(지자체)

○ 도시정비계획 관련 연구용역 발주 및 타당성 분석

- 집결지 입지현황, 토지이용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 정비유형, 경제성(실현가능성) 등 타당성 분석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별정비계획 등

< 정비유형 분류>

구분	기반시설형	도심기능형	문화예술형
내용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주민 편익증진	▪주상복합, 판매, 업무, 숙박, 문화시설 조성 - 도심기능 회복 - 토지의 효율적 이용	▪역사‧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주민공동체 활성화 유도

○ 정비유형 분석에 기반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 검토‧확정

- 집결지역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부산범전동, 춘천난초촌 등) 성공사례 공유

* 도시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 탈성매매 여성 지원대책 마련(여가부, 지자체)

○ 상담, 주거, 의료‧법률* 및 사회적응** 지원

- 특히 장기간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의 경우 심층상담, 심리치유, 주거,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선불금 등 민·형사 법률문제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파산절차 및 상환유예 지원

** 피해회복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자활매장 확보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내 공간 활용을 통한 자활매장 설치* 및 자활생산품 판매 지원

․대형유통매장 운영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자활매장 설치 지원

- 창업을 위한 기술 지원

․민간기업,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 창업컨설팅 제공 및 취업으로의 연계 지원

○ 사회적 자립 지원

- 그룹홈 등 자립단계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퇴소 후 거주지 제공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특별생계비‧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 등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

□ 폐쇄업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 업소 재개여부 감시 및 탈성매매 여성 지속 지원

- NGO,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폐쇄 업소의 영업재개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탈성매매 여성 지속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성매매 재유입 방지

○ 재개 업소 적발 시 강력 수사,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사전보전조치 적극 추진

Ⅳ. 행정 사항

□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집결지 폐쇄 추진방안 수립

○ (제출) ‘15. 2. 27(금)까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보고

□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운영

○ (시기) ‘15. 2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

○ (구성) 지자체, 교육(지)청, 소방서 및 경찰청(서) 공무원

○ (제출) ‘15. 2. 27(금)까지 TF팀 구성현황 보고

- TF팀, 기획‧총괄반, 피해자 지원반, 행정지원반 각각 반장, 반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성매매집결지 지자체합동 실태조사 실시

○ (시기) ‘15. 2월 ～ 3월

○ (실태조사 양식) 붙임4 참조

○ (제출) ‘15. 4. 3(금)까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집결지 폐쇄 관련 추진실적 및 현황 : 분기별 제출(6.30, 9.30, 12.31)

* 제출양식은 추후 통보

참고1		12개 시․도별 성매매집결지 현황 및 향후 폐쇄계획안

구분	명 칭	존치여부	폐쇄연도	향후 폐쇄계획(안)
서울	용산역전	폐쇄	2010년
	청량리588	존치		▪‘14년 사업시행인가 고시 ▪‘15년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예정
	영등포역전	존치		▪‘09년 타임스퀘어 개장 등에 따라 상권 형성 ▪‘10년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20년 완료 목표)
	천호동텍사스	존치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16.6월 착공 예정
	미아리텍사스	존치		▪‘13년 신월곡1, 성북2구역 결합정비구역 지정 요청 ▪‘15년 사업시행인가 예정
부산	범전동300번지	폐쇄	2014년
	완월동	존치		▪도시재생계획 논의중
	해운대609	존치		▪성매매집결지 자율 정비 검토 ▪민간사업자 유치 상업시설 개발 검토
대구	자갈마당	존치		▪성매매피해 사례관리 및 아웃리치를 통해 탈성매매 유도, 불법행위 고발 등 예방 및 지도단속 전개
인천	학익동	폐쇄	2007년
	숭의동	존치		▪2012.6월 사업시행변경 인가 이후 변동사항 없음 *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운영 중단. 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예정
	주안동텍사스	폐쇄	2006년
광주	대인동	존치		▪성매매 근절 토론회 개최, 성매매 업소 건물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론조성 ▪향후 도시재개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계획 반영 예정
대전	유천동	폐쇄	2008년
경기	수원역전	존치		▪조사용역 후 폐쇄 계획 결정
	성남중동	존치		▪제2단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동두천생연리	존치		▪계획없음
	평택삼리	존치		▪계획없음
	파주용주꼴	존치		▪정비구역허가 요청 ▪‘15.3월 정비구역지정 추진 계획
	파주법원20포	존치		▪정비예정구역
강원	춘천난초촌	폐쇄	2013년
	춘천장미촌	폐쇄	2007년
	원주희매촌	존치		▪재개발 계획(완료시기 미정)
	동해부산가	폐쇄	2011년
	태백대밭촌	존치		▪계획없음
	속초금호실업	존치		▪계획없음
충남	장미마을	존치		▪‘15년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 계획 미비
전북	전주선화촌	존치		▪계획없음
	전주선미촌	존치		▪‘15.3월「선미촌기능전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전남	여수공화동	존치		▪계획없음
경북	경주적선지대	폐쇄	2010년
	포항중앙대학	존치		▪계획없음
	안동운흥동(역전)	폐쇄	2010년
경남	마산신포동	존치		▪공원조성 계획 중
	진주강남동	폐쇄	2005년

참고2		행정처분 관련 법령 현황

□ 건축법(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명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이하 ‘시정명령’)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벌칙) 허가‧신고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 용도변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 용도변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학교보건법(교육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內 단란‧유흥주점업, 숙박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에 대한 공사 중지‧제한,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 포함) 거부‧취소 또는 시설철거 명령 및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2011. 7.  6.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2011. 6. 28

5. 효력발생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②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풍속영업규제법(경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 명령 등 실시

○ (벌칙)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理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가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 명령

○ (같은 종류의 영업금지)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누구든지 1년 이내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벌칙)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1. 숙박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목욕장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3. 이용업 / 4. 미용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1) 영업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이용사(업주)		면허정지 2월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폐쇄명령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 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7. 제7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 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 - 도박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폐쇄 영업정지 6개월	폐쇄
8.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그에게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1～2개월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10. 영업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폐쇄
11.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12.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3개월	영업정지 4～6개월	영업정지 7～12개월	폐쇄
13. 안마사 자격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4개월	자격정지 5～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또는 고용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 (영업허가 제한) 영업허가 취소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같은 종류 영업 금지, 영업허가 취소명령을 받은 장소에서 2년 이내 같은 종류 영업 금지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 (벌칙)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식품위생법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영업소쇄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직업소개, 폭행‧협박‧감금‧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공급 시 해당업소에 대한 등록 취소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직업안정법 >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겸업 금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직업소개사업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5)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을 위반한 경우 가)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경우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8)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 등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19)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나. 근로자공급사업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경우		허가취소

□ 소방 관련 법령(국민안전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이행강제금)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방염업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기본법 >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참고3		행정처분 관련 언론보도 현황

<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

• 대구지법 백정현 부장판사는 대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있는 집창촌인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포주 조모씨와 조씨에게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각각 징역8월‧집행유예3년, 징역6월‧집행유예2년 선고(‘14.12.11, 뉴스1)

• 대전경찰, 학교 인근서 성매매 억대 챙긴 업주 구속,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해 학교보건법, 건축법, 성매매특별법 등을 적용하여 단속하고, 적발 시 업종변환 유도와 철거까지 이어지는 one-strike-out 제도를 시행(’13.8.11, 뉴시스)

• 학교앞 불법 성매매업소와 전쟁벌이는 강남서 생활질서계, 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퇴출을 위해 단순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학교보건법, 건축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한번만 걸려도 폐쇄, 경찰이 단속사실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 교육지원청이 구청에 영업장 폐쇄를 요청(‘13.7.11, 헤럴드경제)

• 화장품 판다더니 중학교 코앞에서 성매매!, 충남지방경찰청은 학교주변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은 물론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을 적용, 단속 즉시 자진철거와 업종전환에 나서도록 하는 one-strike-out 제도를 적용(’13.8.14, 연합뉴스)

• 강남구는 2013년부터 성매매업소 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실시, 건축법 상 위법 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행사 제한, 성매매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실시(‘14.10.14, 문화일보)

< 식품위생법 >

• 울산 남구 삼상동일대, 식품위생법에 따른 호객행위 단속 및 형사입건(‘14.12.17, 경상일보)

• 불황에도 유흥‧단란주점 매년 1000개 이상 증가, 진선미 의원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성매매 알선이나 음란행위의 온상이 되지 않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식품위생법,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필요(‘14.8.26, 헤럴드경제, 경남신문, 경기일보 등)

• 광주 성매매‧호객행위‧불법전단 16명 검거, 경찰은 서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호객행위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종업원 적발(‘14.4.11, 뉴스1)

• 강남구 탈세 유흥주점 7억 5500만원 추징,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부만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탈세*, 강남구는 이 업소에 탈세액을 추징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송치(‘14.4.3, 서울신문)

* 유흥주점은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

• 감사원, 대구지방경찰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통보 제때 안해 면죄부 제공,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그 위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위반업소에 행정처분 실시토록 안내(‘13.12.30, 헤럴드경제)

< 공중위생관리법 >

• 법원,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영업정지 정당(‘12.9.17, 뉴시스)

• 대구 목욕탕 성행위 한 일당 덜미, 목욕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어떠한 음란행위,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없지만 최근 대중들이 이용하는 목욜탕까지 음란한 퇴폐영업을 해 문란한 성문화가 사회 곳곳까지 퍼져 충격을 주고 있다(‘14.10.10, 아시아뉴스)

참고4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양식

집결지명	업소수	주변 환경등 입지 현황 ①	업소 현황											국공유지 점유여부	행정처분
			업소명	주소지 ②	소유관계			성매매 여성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여부③		영업 현황				위반사항근거법령⑦	행정처분근거법령 ⑧	행정처분 유형 ⑨
					업주명	토지주명	건물주명		허가	신고	허가등 유무④	영업 (업종) ⑤	관련 법령 ⑥

< 작성 요령 >

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內 집결지 위치 여부, 공원‧주택 등 주변환경 기재

②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병기

③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했는지 여부

예1)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 ‘허가’ 또는 ‘신고’란에 ‘○’표 기재

예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허가’ 또는 ‘신고’란에 ‘×’표 기재

④ : 업소의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등록 등 해당사항 기재

⑤, ⑥ : 업소를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경우 해당 영업(업종)과 근거법령 기재

예1) 업소를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④ ×, ⑤ ×, ⑥ ×

예2)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 ④신고, ⑤숙박업, ⑥공중위생관리법

예3)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경우 : ④허가, ⑤유흥주점영업, ⑥식품위생법

⑦ 학교보건법,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내용 기재 (붙임2 참조)

예1) 집결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경우 : ⑦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⑧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⑨시설철거 명령

예2) 업소가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 : ⑦건축법 제19조, ⑧건축법 제79조, ⑨이행강제금 부과

예3) 업소가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받은 경우 : ⑦식품위생법 제75조, ⑧식품위생법 제75조, ⑨영업정지(1차위반), 영업소 폐쇄(2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