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법령 현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2008.9.22. 시행]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