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성동구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록

	성 동 구
	【교육지원과】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0시

장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10시10분 개의)

○평생교육팀장 박미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장 박미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의회 의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부득이 못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더불어 교육부지정 신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요 평생학습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회의 순서는, 참석위원 소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평생교육 주요 사업 보고에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 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성동구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임창윤 행정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박은희 평생교육건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임종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문화재단 이진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여대평생교육원 한미숙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김창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방민정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일정 관계상 대리참석 하셨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지원과장과 평생교육팀장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미란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교육팀 박미자 팀장입니다.

이어서 협의회 부위원장이신 임창윤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사실 성동구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으로 참석 못하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많고 무더위도 있었는데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올해는 우리 성동구가 교육 부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평생학습도시    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여러 가지 힘과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토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할 수 있도

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다음은 평생교육 주요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과 이미란 과장님의 PT 발표가 있겠습니다.

〇교육지원과장 이미란

평생학습도시 성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는 PT로 대체함)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올 한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이번에 위원회 안건은 1건입니다.

성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안인데,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법제처와 우리구 기획예산과의 자치법규 정비추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개정    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3조 학습자 안전조치에 대한 조문     삭제입니다.

조문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겁니다.

개정사유는 평생교육법 제28조 3항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 안전조치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    른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및 타 자치구 조례 내용 비교 검토 결과,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두가 학습자 안전조치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    성화 조례 제15조에 평생교육관 설치자의 보험가입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검토를 위해 우리 구 법률전문관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조문의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무과에서 가입하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조치는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황선화 위원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기관의 후원이 무엇보다 필요없는 조문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그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재무과에서 가입하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해복구는 시설물에 관한 얘기 같고,

영조물도 마찬가지고, 인명피해나 인명사고에 대한 부분이 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    나요?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맞습니다. 부수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도로에 보도블럭같은 데가 유출이 생겨서 걸려    서 넘어지면 그것도 보험에서 처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〇황선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서당인문아카데미 같으면, 책마루 같으면 계단 경사가 심하단 말     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굴렀거나 다치면 그런 보험도 배상이 다 준비되어 있     다는 거죠?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네 그렇습니다.

〇박은희 위원

학습자 안전조치 조문을 굳이 삭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자 안전조치를 하려면 평생교육기관이어야

되는데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으로 독서당인문아카데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서울시도 별도로 그런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별도로 안전조치를 두고 있으니까, 24개구 전체가.

저희 구도 별도로 공제조합에 시설물이라든가 부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박은희 위원

현행에 보면 28조 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차    피 독서당인문아카데미 평생학습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구민이나 여러가지 시민들    에게 안전조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 있는 거 말고 따로 별도의 공제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거 잖아요.  이걸로 갈음은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 조항을 없애고 이거로 한다는 게, 물론 내부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학습자의 안전조치라는     게 사실은 없던 걸 있게 하는 게 요즘의 안전에 대한 추구인데 재정상의 보험을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있던 안전조치를 없앤다는 게 조금 시대트렌드와 맞지 않고 굳이 없    애야 하나 하는 생각이.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하게 된 취지 자체는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상위법 관련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서 뭔가 상위법에 어긋난    다, 혹은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인데 넣어놨다든가 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이 조례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오, 개정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안전조치라고 하는 것을 넣는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    만 시·도의 조례로 넣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에서는 안전조치에 관련한 조항 자체가 상위법에는 이 조항을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어 있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 입니다.

법률전문관님 의견으로는 우리구가 24개 자치단체에서 왜 안전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는    데 우리 구만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그 개정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을 짓고 있는 상태였고, 2017년 개관을 앞두    고 법적으로 조례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면서 오인을 해    서 넣은 것 같아요, 전문관님 말씀으로는 이게 있으니까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을     살짝 오인해서 이 조항을 저희만 넣은 거죠.

나중에 봤더니 저희가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닌 걸 넣게 된 걸 법제처에서 발견해서 조문

을 삭제하라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〇임종숙 위원

평생교육 회의에 처음 참석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뒤에 보면 학력인증    을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학력을 인정 안해주나요?

〇평생학습팀장 박미자

그 부분은 끝내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〇황선화 위원

현재 재무과에 가입되는 있는 약관을 저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물에대한 것이

되어 있는 게, 인명까지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뽑아보고 싶으니까 부탁드릴게요.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참고로 공제조합에 내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〇황선화 위원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물 안, 내부 안까지 보험이 배    상이 된다고 하니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하니 이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는 또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재보험이나 그런 것들은 기관에 따로 가입은 되어 있나요?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실제로 보면 공제보험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〇황선화 위원

그간 따로 보험을 가입했던가요?

재무과에서 가입된 것 말고 이 조례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던 건가요?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조문을 삽입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나 상위법에 위배되고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복되는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〇황선화 위원

여기 시설물이 한 기관으로 할 때는 담당자와 소통을 하면 개인이 구청에 와서 첨부해    서 가야 되는데 공제회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운게 있더라고요.  잘 안되더라고요.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정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동구 평생교육사업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〇임종숙 위원

국가평생진흥원의 학력인정이라고 그랬는데 학력인정은 어디까지 학력인정을 해 줍니까?

〇교육지원과장 이미란

국가평생교육원 학력인정은 교육부에서 공모접수를 했는데 우리 성동문화원하고 성동종    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공모 신청해서 두 군데가 당선되어서 거기서 수업이 진행되    고 있고 서울시에서 공모했는데 용답도서관하고 성동문화원에서 응모해서 두 군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동문화원은 서울시 공모도 되고 교육부 공모도 되고 해서 한 군데에서 두 가지 수준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〇임종숙 위원

서울시에서 학력미인증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〇교육지원과장 이미란

내가 졸업장을 딴다는 것보다 수강을 했다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〇임종숙 위원

학력인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인정, 중학교 인정,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줄 알았    어요.

〇교육지원과장 이미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성동문화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    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다음으로 2020년도 평생교육 주요 사업계획은 누가 하실건가요?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평생교육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과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의 범주와 내용적으로 동일    합니다.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〇황선화 위원

평생학습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 원어민외국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저희    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년 정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공교육 안에서 평등한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데 어느 정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화상통화나 학습을 해야 되다보니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    원센터라고 하는데 관리 부분이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센터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링크타고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    면 되는데 그것을 센터라는 명칭을 넣은 것이고, 저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지원하     는 것이 사실 메인이에요. 저소득가정 아이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고 신청을 받아서 지속    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일부 나가고 있고.

〇 황선화 위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 지기까지 여기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진도체크나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 지금 로제타스톤이 학교에 거의 무료로 배급되면서 엄마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관리 부분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순 없지만 아무래     도 케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되면서 이 사업     이 진행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그것은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고 좋으신 의견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까지    예산만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업체와 연    초에 계약을 맺어서 중간 중간 정산해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    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진도체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업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    들의 학습진척 정도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어를 접근하는 게 쉬워졌는    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〇임종숙 위원

학습내용이 화상영어, 전화영어, 이것을 전화로 학습을 합니까?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네, 맞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은 전화를 걸면 여기에 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는 화상이나 전화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서 그것은 한계가 있고, 전    화영어나 일본어는 실제로 전화를 하는 거고, 화상은 화면을 보면서 상대방으로 하는 것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〇임종숙 위원

학습만족도가 몇 퍼센트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저희도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심도있게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보완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〇임종숙 위원

이런 내용을 보냈으면 잘 체크를 하셨어야죠.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네 알겠습니다.

〇황선화 위원

로제타스톤 자체에서도 관리교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거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을 잘 부탁드릴게요.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저희가 평생교육사업 중에 재능기부나 관내 대학생을 활용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프로그    램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학습의 진척    이나 발전정도를 같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〇박은희 위원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인지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〇박문영 평생교육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한 학기동안 봉사를 30시간 이수해야 1학점을 인정 받    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 학교의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학습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학수준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매칭 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독서당인문아카데미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만족    도가 높고 중국학생이라든지 콜롬비아학생들이 직접 와서 스페인어나 중국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중국어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 수혜를 계속 입다보니까 중국어

3급 시험을 응시하시고 지금 저희가 합격증을 따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〇위원장대리 임창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  서 평생학습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도 연말까지 다 마무리 짓  고 2020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랜 시간 할애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리겠    습니다.

〇평생교육팀장 박미자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 협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