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의 설계 관련 법령정비 계획

□ 개정이유 : 법제처 개정권고 및 자체발굴 정비사항 반영

○ (법제처) 성능위주의 설계관련 일부 고시규정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정비필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중 제3조(사전검토 신청의무), 제4조(신고의무), 제5조(건축허가등의 동의 간주 규정)

【 성능위주의 설계관련 법령(소방시설법) 체계 】

법	영	고시
□ 실시근거(제9조의3) □ 고시위임(제9조의3) * 성능위주의 설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성능위주의 설계 대상(15조의3)	□ 사전검토, 신고절차, 심의절차 및 방법, 평가단 구성․운영 등으로 고시 구성

○ (자체발굴)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절차 신설 등 보완

□ 개정방향 : 고시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규칙으로 이관(고시 폐지)

□ 법령 체계 및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및 조문
법	□ 성능위주의 설계 실시근거(제9조의3) □ 성능위주의 설계의 사전검토․신고 위임근거 신설(안 제9조의4, 제9조의5) □ 성능위주의 설계 확인․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위임 근거 신설(안 제9조의6) □ 평가단원(공무원이 아닌 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안 제45조의2) □ 평가단원 중 비밀누설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안 제50조)
영	□ 성능위주의 설계대상(제15조의3) □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단원의 임명․제척 등(안 제15조의4~제15조의6)
규칙	□ 사전검토․신고서류, 심의결과 통보 절차 등(안 제4조의2~제4조의4)

□ 향후계획

○ 의원입법 발의 추진(의원실 협의 및 국회제출 등) : ‘18. 10월

* 하위법령은 법률 개정 후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개정 추진

성능위주 설계 관련 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색표기 법조 외 나머지 조문은 신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법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9조의4(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해 제9조의6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 등 심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등 심의결과를 심의완료 후 14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조의2(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영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은 법 제9조의4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반려한다.
제9조의5(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변경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변경사항이 화재안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심의를 위해 접수한 날부터 20일(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이 요청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⑤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완료 후 14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의 어느 하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제4조의3(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영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12.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1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는 제4조제2항의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같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4(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변경에 관계된 서류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 이 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제9조의6(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 한다. 1.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단의 단장 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기타 평가단원의 임명․제척․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평가단원은 성능위주설계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4(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의6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호선(互選)으로 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④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평가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5(평가단원의 임명) 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에 필요한 평가단원을 3배수 범위 내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소방공무원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 중 건축 또는 소방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다. 건축허가 동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소방공무원 3. 성능위주설계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는 관할 소방서의 업무담당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4. 지방위원회 위원 또는 소방방재관련 교수 등 전문가(위촉직으로 한다) ③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5조의6(평가단원의 제척 및 해촉 등) 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에 대한 평가단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평가단의 심의사항에 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평가단의 심의사항인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이거나 성능위주설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평가단원이 평가단의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단 회의의 참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성능위주설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평가단원 본인 또는 평가단원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9조의6제3항 및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 현행 제9조의4, 제9조의5는 각각 제9조의7, 제9조의8로 이동	※ 현행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은 각각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로 이동

[별표 1]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제4조의2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나리오는 실제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제2호의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모든 유형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3개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시나리오 작성시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시나리오 유형

가. 시나리오 1

1) 건물용도, 사용자 중심의 일반적인 화재를 가상한다.

2) 시나리오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가) 건물사용자 특성

나) 사용자의 수와 장소

다) 실 크기

라) 가구와 실내 내용물

마) 연소 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바) 환기조건

사)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3)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기타 시나리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시나리오 2

1)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다. 시나리오 3

1)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2)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 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라. 시나리오 4

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화재진압시스템이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마. 시나리오 5

1)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를 가상한다.

2)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바. 시나리오 6

1)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 특성과 관련, 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2)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확대 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사. 시나리오 7

1)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2)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3. 시나리오 적용 기준

가. 인명안전 기준

구 분	성능기준							비 고
호흡 한계선	바닥으로부터 1.8m 기준
열에 의한 영향	60℃ 이하
가시거리에 의한 영향								단, 고휘도 유도등, 바닥유도등, 축광유도표지 설치시, 집회시설 판매시설 7m 적용 가능
		용도			허용가시거리 한계
		기타시설			5m
		집회시설 판매시설			10m
독성에 의한 영향								기타, 독성가스는 실험결과에 따른 기준치를 적용 가능
			성분	독성기준치
			CO	1,400ppm
			O2	15%이상
			CO2	5% 이하

<비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실험적·공학적 또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명확한 근거 및 출처 또는 기술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난가능시간 기준                                (단위 : 분)

용 도	W1	W2	W3
사무실, 상업 및 산업건물, 학교, 대학교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상시 깨어 있음)	< 1	3	> 4
상점, 박물관, 레져스포츠 센터, 그 밖의 문화집회시설 (거주자는 상시 깨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 않음)	< 2	3	> 6
기숙사, 중/고층 주택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수면상태일 가능성 있음)	< 2	4	> 5
호텔, 하숙용도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도 않고, 수면상태일 가능성 있음)	< 2	4	> 6
병원, 요양소, 그 밖의 공공 숙소 (대부분의 거주자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	< 3	5	> 8

<비고>

W1 : 방재센터 등 CCTV 설비가 갖춰진 통제실의 방송을 통해 육성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훈련된 직원에 의하여 해당 공간 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육성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2 : 녹음된 음성 메시지 또는 훈련된 직원과 함께 경고방송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3 : 화재경보신호를 이용한 경보설비와 함께 비 훈련 직원을 활용할 경우

다. 수용인원 산정기준                     (단위 : 1인당 면적 ㎡)

사용용도	㎡/인	사용용도	㎡/인
집회용도		상업용도
고밀도지역 (고정좌석 없음)	0.65	피난층 판매지역	2.8
저밀도지역 (고정좌석 없음)	1.4	2층 이상 판매지역	3.7
		지하층 판매지역	2.8
벤치형 좌석	1인/좌석길이45.7cm	보호용도	3.3
고정좌석	고정좌석 수
취사장	9.3	의료용도
		입원치료구역	22.3
서가지역	9.3	수면구역(구내숙소)	11.1
열람실	4.6	교정, 감호용도	11.1
수영장	4.6(물 표면)	주거용도
수영장 데크	2.8	호텔, 기숙사	18.6
헬스장	4.6	아파트	18.6
운동실	1.4	대형 숙식주거	18.6
무대	1.4	공업용도
접근출입구, 좁은 통로, 회랑	9.3	일반 및 고위험공업	9.3
카지노 등	1	특수공업	수용인원 이상
		업무용도	9.3
스케이트장	4.6
교육용도		창고용도 (사업용도 외)	수용인원 이상
교실	1.9
매점, 도서관, 작업실	4.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없음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신청				▶	접수
				▼
						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20일 이내)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회의 개최
				▼
	결과통보	◀				심의․의결
			(14일 이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제4조의3제1항 각호의 서류(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신고				▶	접수
				▼
						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20일 이내)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회의 개최
				▼
	결과통보	◀				심의․의결
			(14일 이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변경내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신고서 제출 시 첨부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