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성능ㆍ상태 점검 관련 강력조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시 침수유무 등을 기록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유무를 표기하지 않아 침수차 구입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성능점검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특히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유무를 표기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성능점검장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점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6641									(	2014.10.02.					)		접수			택시물류과-26887								(	2014.10.2.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081						/전송			044-201-5584					/	lianjie@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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