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제공 기관 전달사항

성년의날 축하 서한 발송 -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관련 근거법령 정비,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정보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지원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검토내용

○ 일부 지자체에서 성년의 날 축하 서한 발송을 위하여 다음 근거법령을 제시하며 2004년생 주민등록 전산자료(성명, 주소)를 요청하고 있음

기관명	근거법령	기관명	근거법령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기본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청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기본 조례

○ 주민등록부서는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받으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심사* 후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①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②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③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④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⑤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⑥ 전산조직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⑦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무를 공무로 해석하거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공무상 필요’ 로는 이용 불가

법제처 17-0167 해석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을,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는 행사를 규정한 것이며,

- 행사 개최에 따른 참석 초대장 발송이 아닌 축하 서한 발송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별법령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확인

○ 참고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가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과 같이 수립되어 있고, ‘지자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따라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음

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4-2. 청소년 권익 증진

□□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강화(여가부, 지자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 9~24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 청소년 대상, 월 13천원(’23년~)

○ 전자바우처(’19년~) 사용 관련 불편 개선 사항 등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사용처* 확대 추진

* (예시) 주요 역사 내 생리대자판기 설치 등

□ 전달 사항

○ 청소년사업부서에 상기 검토내용을 전달하며 주민자료 제공불가 처리

○ 청소년기본법·청년기본법에 따라 여가부·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내용에 축하서한 발송 내용을 담거나, 지자체 청(소)년 관련 조례에 ’성년의 날 맞이 축하 서한 발송‘ 근거를 마련할 경우 주민등록자료 제공 가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참고

참 고		지자체에서 성년의 날 관련으로 제시한 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5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년”이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5. “성년출발지원금”이란 성년이 되는 사람을 응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제4조(정책대상자) 이 조례의 정책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대상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8. 성년이 되는 사람의 출발을 응원하는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신설 2021.03.15.>

가.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로 한다.

나.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성년의 되는 사람 중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능 한 사람에 한해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목적 상품권으로 지급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모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