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빗물펌프장 및 유수지관련 검토서

□ 사건개요

○ 사건내용(요약)

송파구 방이동 88-13 성내유수지에 강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현장사무실을 강동구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운영 중 송파구청에서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고 무단점용 변상금을 강동구청 계약업체에 부과.

※ 현장사무실 설치규모 : 가설건축물 1동, 연면적 383㎡

※ 변상금 부과 : 27,560,620원(‘15.5.15∼‘15.10.31.)

○ 두 자치구의 주장

[강동구]

「하수도법」제2조 및「하천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임.

「하수도법」제18조 및「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강동구청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의해 공공하수도 부지에서의 점용  허가권은 강동구청에 있으며 송파구의 변상금 부과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무효임.

[송파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1호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성내천 부속시설인 하천시설물이며 관리청은 송파구청임.

「하천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하자로 점용허가는 무효이므로 무단점용임.

□ 토지현황

유수지명	시설결정 면적	토지조서
		지 번	면 적	지 목	소유권 구분	비고
성 내	67,700	방이동 88-9	668.0	잡종지	국유지
		방이동 88-11	12,981	유지	구유지	송파구
		방이동 88-12	17,343	도로	시유지
		방이동 88-13	38,902	유지	구유지	송파구
		방이동 88-10		공원	시유지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사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도로(접합), 운동장, 유수지

□ 소유권 이전(귀속) 경위

○ 1982.03.20. :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1988.01.01. : 강동구 - 송파구 분구

○ 1988.12.22. :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 1993.11.08. : 성내빗물펌프장 준공

○ 1996.01.15.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 성내빗물펌프장 관리권 강동구로 지정

○ 2002.01.18. : 소유권 이전(서울특별시 → 송파구)

- 이전원인 : 공공시설 소유권 이전(귀속)

- 등기원인일 : 2002.01.03.

□ 검토사항

○ 성내빗물펌프장 및 유수지는 공공하수도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하수도법」제2조 제3호의 정의에는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조 제6호에는 “빗물펌프장이란 빗물을   제외지·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법」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하천시설 중「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수도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성내빗물   펌프장 및 유수지는 공공하수도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성내빗물펌프장 관리권은 강동구청장에게 있음

- 1996.1.15.「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조의 4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구역과 수혜구가 다를 경우 등 다수수혜 구청장인 강동구청장이 성내빗물펌프장을 관리하도록 지정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권은 강동구청장에게 있음

※ 참고사항

- 1988.1. 1.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구되었으며, 1982년부터 시행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거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용지를 시유재산으로 무상 귀속시켰고

- 서울시 시유재산조정계획의 기준에 따라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소유권 이전시「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 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조의 4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강동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귀속)시켰어야하나 도시관리과에서 관련부서(재산관리과, 공원녹지과, 조경과, 건설행정과, 치수과) 협의 과정에서 송파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귀속)된 사항임.

□ 시설의 구분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7.30.>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6. 하수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7., 2015.7.30.>

11.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별표 1.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천시설	한강	ㅇ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ㅇ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ㅇ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ㅇ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ㅇ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ㅇ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ㅇ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ㅇ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ㅇ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ㅇ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 공공하수도 관리주체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관리청"이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1.>

1. 시 장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다.차집관거(중계펌프장·우수토실 포함)

라. 삭제  <2009.11.11.>

2. 구 청 장

가.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나.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

다.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업은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제6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 별표 1.

명 칭	위 치	해 당 구	관 리	한 계
성 내 빗물펌프장	송파구 방이동 88-13	강 동 구 송 파 구	강동구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 공공용지의 귀속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중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