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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천************************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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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 -------------------------------------------------

Ⅱ. 예 정 공 정 표 -------------------------------------------------

Ⅲ. 과 업 위 치 도 -------------------------------------------------

Ⅳ. 설 계 내 역 서 -------------------------------------------------

Ⅰ.  *********

Ⅰ.  *********

1.0 전략환경영향평가

1.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하천기본계획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의 환경부분, 각종지침(사전 환경성 검토 업무편람,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지침 및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  치 : ***************************

(2) 구  간 : ******************************

(3)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연장(km)	비 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계			********		*****

3. 일반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별표 1과 같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별표 2과 같다.

• 요약문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3) 의견수렴

(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나)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가) 초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부터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약문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지역 개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종합평가 및 결론

•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4.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확정

• 계획 수립 시 초기 환경성검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2) 사업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나)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기술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라) 계획하천의 환경 현황 기술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이용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대기 환경 분석 항목 : 환경부기준 및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

- 수질 환경 분석 항목 : 환경부기준 및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

- 저질 환경 분석 항목 : 환경부기준 및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나) 영향예측 및 평가

•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 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다)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작성한다.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 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에서 예측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개수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 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하천기본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각 항목별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7) 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대책을 평가 기술한다.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 하천기본계획수립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권역별 및 하천별로 작성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5.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당초)

- 필요 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계획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 측정 및 변화추이 분석평가

- 조사방법 : 행정기관 및 현지측정 자료,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 평가

• 계획하천 주변의 주요 오염원(점, 면, 이동오염원) 현황조사 및 평가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하천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 영향예측모델은 본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모델을 적용

· 대기질 확산예측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등의 각종 입력자료 산출 및 제시

(다) 온실가스

•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및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등을 제시한다.

• 조사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하며,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저질조사

• 계획하천, 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조사

-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과업구간 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장래수질예측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하천기본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측정수량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등 각 필요한 지점별 조사 ⇒ 최소 3회 이상 실시 (갈수기 측정 반드시 포함)

- 측정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질소(T-N), 총대장균군, 카드뮴(Cd), 비소(As), 클로로필-a(Chl-a),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유량 및 수온    : 유량 및 수온 조사는 수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수질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장래수질예측 조사지점

․ 하천의 수질관리는 유역관리 차원에서 해당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역으로 분할하여야 하므로 수질조사 시 장래수질예측을 위한 추가조사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추가조사지점은 생활환경 기준 조사항목 위주로 측정해야 한다.

• 지하수 이용 현황 : 지하수 산출상태와 분포, 이용현황 등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수질관련 보호구역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적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수질관련 오염원 현황 : 배출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지정

• 하천의 저질조사

-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하천기본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1회

- 측정항목 : 입도분포, 강열감량(IL), 유화물(황화물), 총질소(T-N), 총인(T-P),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크롬(Cr), 아연(Zn)

- 하천의 저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질 토 준설 필요성, 준설범위 등을 제시하여 향후 준설을 위한 정밀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토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법적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책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다) 오염원조사 및 수질예측

• 오염발생원 조사

-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구별하여 조사한다.

- 수질오염원의 조사 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 유역으로 분할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 도를 작성한다. 이 때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단,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하천의 수질현황 파악을 위하여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지점은 오염원 현황, 지류합류상황, 배수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수질은 계절별로 측정하여야 하며, 갈수기 측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오염물질 부하량 조사 및 예측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 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부하량의 종류 : 오염원에서 발생된 부하를 발생부하, 유역으로 배출되는 부하를 배출부하, 하천까지 유달되는 부하를 유달부하라고 하며, 이와 같이 부하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부하량이라 한다. 발생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해야 할 오염 부하량의 종류는 BOD, COD, 총질소(T-N) 및 총인(T-P), SS 등이 있으며,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유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COD, T-N, T-P 등을 생략 가능하다.

- 오염부하 원단위의 산정 : 해당유역 환경보전 종합설계 사업 보고서, 해당유역 수질 및 오염원 조사연구보고서,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보고서, 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보고서, 수질오염원 현황보고서 등과 같은 기존 연구 및 문헌상에 제시되고 있는 원단위에 대한 선정기준을 조사하며, 해당 유역에서 결정된 원단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유달률 및 유달부하량 산정 : 유달률은 해당 수역에 유입하는 하천의 유입지점에서 지천, 배수로 등으로부터의 유입 오염물질에 의한 부하량과 그 지점 상류부에 있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부하량의 비로써 나타낸다. 즉, 유달률의 산정은 유달부하량을 배출부하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장래하천수질예측

- 수질예측 방법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하천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있는 모형(QUAL2E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QUAL2E 모형은 용존산소, 온도 등 15개 항목에 대한 관련성을 통하여 수질을 예측하는 1차원 수질예측 모형이다.

-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 유역 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 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규제여부 현황 조사(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 상위 법규에 의거 이미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하천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평가 등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나) 토양

• 토양오염 조사

- 하천의 토양조사는 과업구간(고수부지 등)의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하천기본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하천의 토양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사업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 수립

(다) 지형․지질

• 계획하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등)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현황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지질, 경관자원 등) 존재 유무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훼손 평가 및 대책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저감대책

- 지반침하 가능성 평가 및 저감대책

(5)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자연생태계)

- 동․식물상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며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3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2)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3)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

- 조사내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법령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조사내용 : 기존자료 수집 및 다른 평가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

(6)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2)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나) 소음․진동

1)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2)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3) 현황조사는 우선적으로 소음․진동 측정망 자료 및 주변 개발계획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경관

1)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4)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6)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7)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7) 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 지역주민 공람기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직원의 현지출장 설명

• 설명회 개최 시 자료작성, 장소준비, 진행보조 등의 업무 수행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발주처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재

• 기타 주민의견수렴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협조

(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설정

- 대안은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대안별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안별 평가

• 최종안 선정

• 사후관리 계획 수립

(9)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10) 설계 자문

(가) 본 과업 시행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청이 설계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천기본계획용역 설계자문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보고하여야 한다.

(11) 하천기본계획 협조사항

(가) 과업 착수 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와 업무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야의 각종 조사와 수질모델링 관련 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각종조사 및 수질모델링 수행 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와 사전협의)

•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 오염원조사 및 수질예측(수질모델링)

• 생태계조사 결과

• 수질오염총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

(라) 자문 및 심의 시 협조사항

•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보고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1) 평가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2.0 보안대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3.0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하천기본계획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과업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성과품은 완료되기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관련하여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이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다) 본 *****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의 해석에 따른다.

(라) 본 과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사에 환경․생태조사 결과와 모델링 자료, 과업성과 등 필요할 경우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Ⅱ.  예 정 공 정 표

Ⅱ.  예 정 공 정 표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 이내로 한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계
기초자료수집 및 환경영향조사
예측 및 분석
저감방안수립 초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주요내용						주민 설명회						관련협의 완료

Ⅲ.  과 업 위 치 도

과 업 위 치 도

Ⅳ.  설 계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