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FAQ

2013. 12.

	목 차
Ⅰ. 개요 1. 성폭력□성희롱□성매매의 개념 1 2. 예방교육의 관련법 2 3. 예방교육 의무기관 2 4. 예방교육의 의무사항 여부 3 5. 예방교육 대상자 3 6. 비정규직도 교육대상 3 7. 방과 후 교사와 대학 시간강사 4 8. 교육방법 4 9. 예방교육 지침 및 교육자료(동영상) 다운방법 5 10. 예방교육 실적제출 방법 및 기간 6 11. 교육실시 횟수와 교육참석 인원 입력 방법 7 12. 고위직의 기준 7 13. 직원과 학생을 따로 교육 시 교육실시 횟수 8 14. 따로 교육 시 이수율 평가방법 8 15. 성폭력□성희롱□성매매의 통합교육 가능 여부 8 16. 여러기관 합동 예방교육 가능 여부 9 17. 국회와 지방의회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9 18. 분교가 있는 학교의 경우 10 Ⅱ. 예방교육 지침 1. 성폭력 예방교육 1-1.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별개 11 1-2. 6월 19일 이전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 11 1-3. 영아(0~2세)도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인지 여부 12 1-4.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수립 12 1-5. 전문강사의 기준 13 1-5-1.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기준 13 1-5-2.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아님 14 1-5-3.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받은 교사의 직원교육 실시 가능 여부 14 1-5-4. 일반강사가 교육을 했을 경우 14 1-6. 공연관람의 교육 인정 여부 15 1-7. 성인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청각 자료 15 1-8. 타 법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6

	목 차
1-9.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육실적 입력 방법 16 1-10. 소년원 학생이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이 되는지 17 1-11. 교육대상이 아닌 국민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17 1-12. 2013년 신규 설립한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19 2. 성희롱 방지조치 2-1.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기준 20 2-2. 부진기관 관리 20 2-3. 고충상담원 교육 21 2-4. 고충상담원을 교육하는 기관 21 2-5. 성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규칙 제정 관련 21 2-6.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 강의 22 2-7. 교육대상에 학생 포함 여부 22 3. 성매매예방교육 3-1. 교육대상에 학생 포함 여부 23 3-2.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23 Ⅲ.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1.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24 2. 유치원, 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 24 3.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의 25 4. 기관의 변동사항 발생 25 5. 통합시스템 들어가는 방법과 실적입력 기간 26 6.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적제출 방법 26 7. 2회 이상 교육시 실적입력 방법 26 Ⅳ. 기타 1. 예방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여부 27 2. 성희롱 사건 조사기관 27 3. 사설시설 소속 강사의 교육이 인정되는지 여부 28 4. 전문강사 소개(문의) 28 5. 내부직원의 교육 실시 여부 28 6. 민간 기업 29 [별첨] 교육자료 30 [별첨] 근거법령 33

Ⅰ		개요

□ 『2013년 예방교육 FAQ』는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에 대한 안내 자료로 예방교육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개념

1

【질 문】

ㅇ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답 변】

ㅇ 성폭력의 정의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2013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교재 중)

-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ㅇ 성희롱의 정의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ㅇ 성매매의 정의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예방교육의 관련법

2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성희롱 방지조치)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ㅇ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예방교육 의무기관

3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ㅇ (성희롱 방지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ㅇ (성매매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 기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교육대상에 속함

예방교육의 의무사항 여부

4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몇 번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답 변】

ㅇ 대상기관은 반드시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관련법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여성가족부고시 제2008-2호」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4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예방교육 대상자

5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변】

ㅇ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비정규직 및 파견포함) +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 원생, 초․중․고․대학생(부모)

ㅇ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비정규직 및 파견포함)

ㅇ (성매매 예방교육)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비정규직 및 파견포함) + 중․고등학생

비정규직도 교육대상

6

【질 문】

ㅇ 행정인턴, 기간제근로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도 교육대상이 맞나요?

【답 변】

ㅇ 행정인턴,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공익근무요원, 외부상주직원, 어린이집(유치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등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 중인 전직원 대상임.

방과 후 교사와 대학 시간강사

7

【질 문】

ㅇ 방과 후 교사, 대학의 시간강사도 교육대상에 포함 되나요?

【답 변】

ㅇ 방과 후 교사, 대학의 시간강사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며,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행정인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공익근무요원, 파견직원(외부상주직원) 등이 포함됨.

교육방법

8

【질 문】

ㅇ 교육을 실시하려는데 어떠한 교육방법들이 있나요?

【답 변】

ㅇ 교육 방법

①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시□도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을 통해 확인□활용

※ 관련문의 ☎ 02-3156-616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앙지원기관)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실적 제출 시, 전문강사에 대한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13년도는 기관 대표자(교육담당자 또는 전문강사 교육 이수자)가 만족도조사에 참여.

※ 만족도 조사시 강사의 위촉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함

② 사이버교육, 일반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관련문의 ☎ 02-3156-6138, 6176(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③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내부직원에 의한)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내 게시된 영상물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중앙)>교육정보>성폭력방지 교육자료, 성매매방지 교육자료,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④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성폭력 예방교육만 인정)

- 내부직원이 교육용 PPT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을 이수한 소속직원이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함.

※ 훈시 등 단순 고지, 교육자료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는 교육 불인정

예방교육 지침 및 교육자료(동영상) 다운방법

9

【질 문】

ㅇ 예방교육 지침 및 교육자료(동영상)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답 변】

ㅇ 예방교육 지침

-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안내>인권보호>성폭력 방지>자료실 11번파일

- (성희롱 방지조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안내 >인권보호>성희롱 예방>자료실>27번파일

-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안내>인권보호>성희롱 예방>자료실>27번파일

ㅇ 교육자료(동영상)

-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중앙)>「교육정보」>“성폭력방지 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 (성희롱 방지조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중앙)> 「교육정보」>“성희롱예방 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중앙> 「교육정보」>“성매매방지 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예방교육 실적제출 방법 및 기간

10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을 어떤 방법으로 제출(입력)해야 하나요?

【답 변】

ㅇ 매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 교육한 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제출(입력)함.

※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는 2013년 6월 19일 이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었으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교육을 인정 하지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교육실시 횟수와 교육참석 인원 입력 방법

11

【질 문】

ㅇ 교육실시 횟수와 교육참석 인원 입력 방법은 어떠한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답 변】

ㅇ 교육실시 횟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참석 인원은 교육에 2번 이상 교육에 참석하였어도 1번만 포함시키며 중복포함이 안됨(교육이수율은 최대100%).

고위직의 기준

12

【질 문】

ㅇ 교육참여율을 공개하는 고위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ㅇ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을 기준으로 함

<공공기관내 고위직 기준>

기관유형	기관장 참여	고위직 참여 (*기관장 제외)
국가기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점검	고위공무원,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점검	부기관장, 임원급
대학(교)	점검	부기관장, 정교수
초‧중‧고교	점검	교감
유치원, 어린이집	점검	-

* 이에 준하는 직위의 경우에도 포함

ㅇ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은 종사자(기관장, 고위직 별도), 학생으로 구분하여 제출

☞ 직급별로 세분화 하지 않고, 기관장 참석여부와 고위직 참여율, 전체 종사자 참여율로 구분 예정

직원과 학생을 따로 교육 시 교육실시 횟수

13

【질 문】

ㅇ 직원과 학생을 따로 교육했을 경우 교육실시 횟수가 몇 번으로 인정되나요?

【답 변】

ㅇ 교육실시 횟수는 2번으로 인정되며, 같은날 직원과 학생이 따로 교육을 했을 경우 또한 교육실시 횟수가 2번으로 인정됨.

따로 교육 시 이수율 평가방법

14

【질 문】

ㅇ 직원과 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 변】

ㅇ 직원 이수율과 학생 이수율의 평균값을 기관의 전체 참여 이수율로 평가함.

※ 예시) 직원 이수율 : 50, 학생 이수율 : 70% 일 때, 기관의 예방교육 이수율 : 60%

성폭력□성희롱□성매매의 통합교육 가능 여부

15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해도 되나요?

【답 변】

ㅇ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없으며, 각 교육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다만 동일한 날짜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각각의 교육에 대한 내용, 강사 프로필, 활용한 교육 자료 등 별도의 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함

ㅇ 2013년까지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2014년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통합교육 실시가 가능함.

※ 법적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여러기관 합동 예방교육 가능 여부

16

【질 문】

ㅇ 여러기관이 합동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면, 이것도 개별기관의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나요?

【답 변】

ㅇ 예방교육을 실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단 계획수립과 실적입력은 개별기관에서 제출(입력)

국회와 지방의회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7

【질 문】

ㅇ 국회와 지방의회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예방교육의 대상인지 여부?

【답 변】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회 및 지방의회도 포함됨.

ㅇ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도 각 기관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되므로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제처 유권해석(’10.10.15) 참조

ㅇ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사무처‧사무국‧ 사무과에서 담당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13.10.4, 폭력예방교육과 안내)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실적 등록 예정

분교가 있는 학교의 경우

18

【질 문】

ㅇ 분교의 경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답 변】

ㅇ 초·중·고등학교는 본교의 교육 계획을 준용하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분교의 교육 결과는 본교에서 취합하여 교육 실적을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대학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Ⅱ		예방교육 지침

1.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별개

1-1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매매 예방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변】

ㅇ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개의 교육임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고 성희롱 및 성매매의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6월 19일 이전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

1-2

【질 문】

ㅇ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면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답 변】

ㅇ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는 2013년 6월 19일 이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었으므로 그 전 실적을 인정 하지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가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내부결과보고서, 교육 사진 등)를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영아(0~2세)도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인지 여부

1-3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중 영아(0~2세)도 포함되나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 변】

ㅇ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도 교육대상에 포함됨.

ㅇ 다만, 영아(2세이하)의 경우 의사표현과 자기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관의 장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유아교육법 제2조 :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ㅇ 그러나 영아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영아의 보호자(부모 등)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유인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은 내부결과보고서, 교육 사진 등으로 할 수 있음(개인정보가 있는 서명부 등은 등록하지 않음)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수립

1-4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답 변】

ㅇ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예방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방법,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예산항목 등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전에 마련해야 함.

전문강사의 기준

1-5

【질 문】

ㅇ 전문가교육을 실시하려는데 전문강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실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필요

ㅇ 전문강사 여부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에 등록된 명단으로 확인가능

ㅇ 동 명단은 우리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은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해 선정·관리되고 있음.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기준

1-5-1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준 성교육 수료증을 받았을 경우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 변】

ㅇ 전문강사 여부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에 등록된 명단으로 확인가능

-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준 성교육 수료증만으로는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이 안 됨.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아님

1-5-2

【질 문】

ㅇ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답 변】

ㅇ (외부)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은 사이버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됨

(25점× → 15점○).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받은 교사의 직원교육 실시 가능 여부

1-5-3

【질 문】

ㅇ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직원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답 변】

ㅇ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간주됨.

일반강사가 교육을 했을 경우

1-5-4

【질 문】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강사가 아닌 일반강사가 교육을 했을 경우 어느 교육방법에 해당 되나요?

【답 변】

ㅇ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간주됨.

ㅇ (외부)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은 사이버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됨.

(25점× → 15점○).

공연관람의 교육 인정 여부

1-6

【질 문】

ㅇ 성폭력을 주제로 한 공연(연극, 뮤지컬 등)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답 변】

ㅇ 공연관람은 시청각 교육으로 인정이 됨.

성인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청각 자료

1-7

【질 문】

ㅇ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PPT나 동영상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답 변】

ㅇ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중앙)>교육정보> “성폭력방지 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ㅇ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왼쪽상단)>정책안내>인권보호>성폭력 방지> “동영상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공공기관용)은 제작 중이며, 12월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동영상자료실에 게시할 예정

타 법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8

【질 문】

ㅇ 다른 법률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전문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 변】

ㅇ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예방교육(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은 이법에 의한 예방교육으로 형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할 예정임.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육실적 입력 방법

1-9

【질 문】

ㅇ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어디에 제출(입력)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하나요?

【답 변】

ㅇ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관별로 직접「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접속하여 추진실적이 입력 가능함

ㅇ 최초 접속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 아이디는 기관명 바로 앞에 관할 시‧군‧구 명과 함께 기관명을  입력

- 최초 비밀번호는 “1”이며, 로그인 후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기관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변경해야 실적입력이 가능

※ 최초 로그인 후 기관 비밀번호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함.

< 로그인 예>

아이디	비밀번호
종로구OO유치원	1
종로구OO어린이집
종로구서울OO초등학교병설유치원
OO의회

※ 관련문의 ☎ 02-2075-8691∼2, 4754(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소년원 학생이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이 되는지

1-10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에 소년원에 있는 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답 변】

ㅇ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ㅇ 소년원에 있는 학생의 경우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교육대상이 아닌 국민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1-11

【질 문】

ㅇ 교육대상이 아닌 국민들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신청서와 선정요건 등을 중앙지원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지역지원기관(전국 10개소)을 통해 2013년 10월부터 가능

< 중앙지원기관(1개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기능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지역지원기관 관리 등

○ 대표 연락처 : 02-3156-6161(support@kigepe.or.kr)

○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온라인 강사뱅크) : http://www.kigepe.or.kr

< 지역지원기관(10개소) >

○ 기능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 전문강사 연계 등

○ 현황

구분	권역	기관명	담당연락처	이메일
1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02-3144-1223	wesay2009@nate.com
2	경기도 남부	(사)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031	ssialwomen@hanmail.net
3	경기도 북부	(사)에코젠더	031-905-8530	cong8050@daum.net
4	인천광역시	(사)인천광역시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실무협의회	032-861-2706	women1365@hanmail.net
5	강원도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033-255-6651	isay001@hanmail.net
6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042-254-3039	ywca3038@hanmail.net
7	전북, 전남, 광주	(재)전남여성플라자	061-260-7330	mosskk@hanmail.net
8	경남, 부산, 울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3	woman-world@hanmail.net
9	경북, 대구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053-745-4508	lawdaegu@hanmail.net
10	제주도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064-756-4008	novawij@hanmail.net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방법 >

○ 대상 : 국민 또는 국민 대상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등

- (신청 요건)

① 교육 대상 인원 : 최소 20명 이상   ※ 교육 적정 인원 규모 : 20∼100명

② 장소 : 교육 대상 인원 전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

※ 자체적으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지역기관이 직접 교육장소 연계 가능(단, 교육인원, 일정 등 교육계획 사전 협의 필수)

③ 일정 : 교육 실시 10일 전 신청

※ 교육 일정은 교육의뢰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신청 제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의무대상기관은 기관 부담으로 기관 내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단, 보육시설 원장, 학교장, 군부대 장교 등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 혹은 도서벽지 학교, 격오지 부대 등 교육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가능

○ 방법

- ①해당 권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10개소)에 전화 신청 후 ②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e-이메일로 제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육 지원

- (대상 선정) 해당 권역 지역지원기관이 교육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지원 대상을 선정

※ 세부 기준

①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소상공인, 학부모 등 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심과 향후 활동 계획을 가진 일반 시민

② 지역 특성상 특별히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또는 교육접근성이취약한 대상

- (지원 내용)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1시간) 무료 지원

※ 지역지원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총 1,200회 실시예정)

2013년 신규 설립한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1-12

【질 문】

ㅇ 2013년 신규 설립한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답 변】

ㅇ 원칙적으로 2013년도 중 신규 설립된 학교(어린이집, 유치원)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다만,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설립된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은 교육결과를 제출토록 함(기준일 이후에 신규 설립된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은 당해연도 실적 제출 의무 유예).

2. 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기준

2-1

【질 문】

ㅇ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ㅇ 부진기관 기준은 다음 4개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기관임.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기간 내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지 않은 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평점기준 70점* 미만인 기관

※ 금년 3월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수립 시 부진기관 기준을 60점 미만이었으나, ’13년 7월(7.30, 권익지원과 안내) 실적 점검 강화를 위해 7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부진기관 관리

2-2

【질 문】

ㅇ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관리자 특별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미수료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을 언론에 공표함.

고충상담원 교육

2-3

【질 문】

ㅇ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답 변】

ㅇ 교육신청 및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참조

※ 관련문의 ☎ 02-3156-616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충상담원을 교육하는 기관

2-4

【질 문】

ㅇ 성희롱 고충상담원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인정되나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충상담원교육을 들으면 고충상담원교육이 인정 되나요?

【답 변】

ㅇ 2012년도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었기에 2013년도 실적제출(입력)까지는 고충상담원 교육 및 전문교육 여부를 ‘개별 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존중할 예정임.

성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제정 관련

2-5

【질 문】

ㅇ ’13년 7월 개정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성매매 예방교육 지침 중 「성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관련 가점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 변】

ㅇ 공직유관단체가 성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을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강화하여 제‧개정 한 경우 가점을 부여함

ㅇ 만약 2013년 이전에 관련 규칙이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도 가점을 부여함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 강의

2-6

【질 문】

ㅇ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을 받은 내부직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에 해당하나요?

【답 변】

ㅇ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이 예방교육 실시했다면, 전문가 집합교육이라고 할 수 없음. 이 경우 사이버교육 또는 시청각 집합교육에 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을 인정함

교육대상에 학생 포함 여부

2-7

【질 문】

ㅇ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포함되는 사항이 맞나요?

【답 변】

ㅇ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며 교직원들만 그 대상임.

- 그렇다고 기관 자율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3. 성매매 예방교육

교육대상에 학생 포함 여부

3-1

【질 문】

ㅇ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학생이 포함되는 사항이 맞나요?

【답 변】

ㅇ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과 중·고등학생은 의무대상임.

ㅇ 단, 대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며 교직원들만 그 대상임.

- 군복무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포함)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3-2

【질 문】

ㅇ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ㅇ 부진기관 기준은 다음 4개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기관임.

-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기간 내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지 않은 기관

- 성매매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

-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기관

-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평점기준 70점* 미만인 기관

※ 금년 3월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수립 시 부진기관 기준을 60점 미만이었으나, ’13년 7월(7.30, 권익지원과 안내) 실적 점검 강화를 위해 7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Ⅲ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유치원, 어린이집, 지방의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1

【질 문】

ㅇ 유치원□어린이집‧지방의회 등 신규 등록된 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ㅇ 신규 등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서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일괄 등록함.

ㅇ 신규 등록된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 아이디는 기관명 바로 앞에 관할 시‧군‧구 명과 함께 기관명을 입력

- 최초 비밀번호는 “1”이며, 로그인 후 영문, 숫자, 특수문자(!, @, #, $, %, ^, &, *)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실적입력 가능

< 로그인 예>

아이디	비밀번호
종로구OO유치원	1
종로구OO어린이집
종로구서울OO초등학교병설유치원
OO의회

유치원, 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만

2

【질 문】

ㅇ 유치원□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 변】

ㅇ 예,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만 제출하시면 되고,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의

3

【질 문】

ㅇ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변】

ㅇ 아이디는 기관명임. 따라서 기관명(쓰고)>찾기(누름)>선택

ㅇ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 #, $, %, ^, &, *)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시스템 관리자도 확인 불가

- 만약,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로 문의하여 초기화 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전화가 쇄도하여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기관에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문의 ☎ 02-2075-8691∼2, 4754(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로그인 후에 ⌜기관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

기관의 변동사항 발생

4

【질 문】

ㅇ 기관의 신설, 폐지, 통□폐합, 기관명칭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ㅇ 해당기관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에 전자공문으로 요청, 상위기관명, 기관명, 변동사유,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필히 기재

※ 전자공문이 안되는 기관은 팩스(02-2075-4771〜5)로 보내며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02-2075-8691∼2, 4754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통합시스템에 들어가는 방법과 실적입력 기간

5

【질 문】

ㅇ 통합시스템에 들어가는 방법과 실적입력은 언제 하나요?

【답 변】

ㅇ 2013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추진실적을 2014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전산입력(제출)함.

ㅇ 실적입력기한 : 2014년 2월말까지

- 시스템 개편 중에 있으며 실적입력은 2013년 11월중에 오픈할 예정임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적제출 방법

6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도 기존의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제출(입력)하면 되나요?

【답 변】

ㅇ 기존 시스템을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으로 개편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제출(입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성폭력 예방교육은 현재 ~ 2014년 2월말까지 입력 가능

2회 이상 교육시 실적입력 방법

7

【질 문】

ㅇ 교육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실적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 변】

ㅇ 교육방법, 교육참여인원, 교육시간등을 각각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점수는 실시한 교육 중 배점이 높은 교육방법 점수로 계산되며 중복 적용되지 않음.

Ⅳ		기타

예방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여부

1

【질 문】

ㅇ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답 변】

ㅇ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없음.

ㅇ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미실시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명 언론공표 등 제재근거가 있으며, 성매매 예방교육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이 관련 법률을 개정 추진 중임.

※ 민간 사업장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련문의 ☎ 1350(고용노동부)

성희롱 사건 조사기관

2

【질 문】

ㅇ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ㅇ 성희롱 사건의 외부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관련문의 ☎ 1331(국가인권위원회)

사설시설 소속 강사의 교육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질 문】

ㅇ 사설시설 소속 강사의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답 변】

ㅇ 우리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일반강사로 처리

ㅇ (외부)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은 사이버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됨

(25점× → 15점○).

전문강사 소개(문의)

4

【질 문】

ㅇ 여성가족부에서 전문강사를 소개해 주나요?

【답 변】

ㅇ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분야별․지역별로 전문강사풀(pool)을 제공하고 있음(강사비는 기관부담).

※ 관련문의 ☎ 02-3156-616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내부직원의 교육 실시 여부

5

【질 문】

ㅇ 내부직원이 교육용 PPT를 활용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답 변】

ㅇ 여성가족부에서 제작보급한 교육용 PPT를 활용하였다 하여도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는 5점으로 배점, 인정됨.

-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이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함.

민간 기업

6

【질 문】

ㅇ 민간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답 변】

ㅇ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의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민간사업장(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관련문의 ☎ 1350(고용노동부)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 등) ①∼③(생략)

④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교육자료

별첨

□ 성폭력

제작 연도	자 료 명	형식 (분량)	대상	주요 내용
2013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PPT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사건 대처방안 제시
2012	아동성폭력 예방부모교육 「위험한 10분」	동영상	학부모	‧ 아동성폭력 사건의 대처방법 제시
2011	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기말고사」	애니메이션	중·고등학생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 및 성인권 행동지침 안내
2011	「빨간모자야 노래를 부르렴」뮤지컬 영상	동영상	유치원 3~6세	‧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대처 방법과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극복방법
2010	아동성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대응편	애니메이션	공공기관	‧ 신고의무자(어른들)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영상화
2009	아동성폭력 예방 영상 「시련극복 희망스토리」	동영상	공공기관	‧ 2009년 제3회 아동성폭력 추방의날 행사 영상 하이라이트
2008	우리아이 지키기 영상입니다	동영상	공공기관	‧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범죄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
2008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애니매이션	e북	유치원 3~6세	‧ 아동성폭력 예방 대처방법
2007	「시설내 성폭력 감출수 없는 진실」	동영상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 사복족지시설 내 종사자가 알아야 할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2007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우리 아이에게 생긴일」	동영상	학부모	‧ 성폭력 피해아동의 이상 징후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예방 조치 영상물
2005	성폭력피해자 치유영상물 「어떤날」	동영상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생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과정을 그린 성폭력예방 교육 영상물
2003	청소년 성폭력예방 교육	동영상	중·고등학생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섣부른 행동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줌.
-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유치원 3~6세)	애니메이션	유치원 3~6세	‧ 3~6세 아동에게 몸의 소중함을 교육
-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초등 저학년(1~3년))	e북	초등학교 1~3학년	- 우리는 모두가 소중해요, 소중한 나의 몸 -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법
-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초등 고학년(4~6년))	e북	초등학교 4~6년	-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법 - 성에 대한 태도
-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중학교)	동영상	중학생	‧ 성폭력의 개념과 원인 및 대처방안 안내
-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고등학교)	동영상	고등학생	‧ 성폭력의 개념과 원인 및 대처방안 안내

□ 성희롱

제작 연도	자 료 명	형식 (분량)	대상	주요 내용
2013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관리자용․기본안․심화안)	PPT	공공기관	‧ 성희롱 개념, 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2011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PPT	공공기관	‧ 성희롱 개념, 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2012	「직장인의 품격」	동영상	공공기관	‧ 성희롱 사건 발생시 고충담당자의 역할과 사건 처리 절차 안내
2011	청소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기말고사」	동영상	중고등 학생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 및 성인권 행동지침 안내
2010	뉴스쇼！남녀공감, 해피데이	동영상	공공기관	‧ 성희롱 사건 대처방안 제시 및 잘못된 조직문화 지적
2009	관리자가 열쇠를 쥐고 있다	동영상	공공기관	‧ 전문가와 피해자‧행위자‧관리자와의 1:1 대담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보여주고 기관과 관리자의 책임 및 대처방법의 중요성을 강조
2008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위하여	동영상	공공기관	‧ 성희롱 예방 및 피해 시 대처방법 안내 ‧ 동성간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 성희롱, 성폭력 공통점과 차이점
2007	사람이 행복한 일터를 위하여	동영상	공공기관	‧ 다양한 에피소드와 퀴즈쇼 패널들의 대화를 통해 성희롱 유형, 성희롱 피해의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안내
2005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Go!	동영상	공공기관	‧ 직장내 성희롱 사례재현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안 및 해결방안 제시
2004	함께하는 대학 행복한 시작	동영상	대학교 교수 및 대학생	‧ 성희롱 정의, 대학내외부 성희롱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성희롱 대처요령 등
2004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	동영상	공공기관	‧ 직장내 성희롱 사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안내
2003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공공기관	‧ 주요 성희롱 사례를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할수 있도록 구성

□ 성매매

제작 연도	자 료 명	형식 (분량)	대상	주요 내용
2012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교재	애니메이션	중고등 학생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알바
2011	성매매 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	동영상	중고등 학생	‧ 성매매는 성차별, 폭력,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며 성문화 인식 변화가 필요
2010	성매매 제로	동영상	공공기관	‧ 성매매에 관한 잘못된 남성 성의식 지적 ‧ 성매매에 해당되는 유형 및 사례 ‧ 성매매 근절 대책의 증요성 강조
2010	사라진 장미를 찾아라	애니메이션	중고등 학생	‧ 위험에 빠진 장미가 부모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
2010	이남자가 사는법	동영상	공공기관	‧ 성매매한 가장의 비극을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
2008	불편한 진실 성매매의 시장과 수요	동영상	공공기관	‧ 성매매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알려주고, 잘못된 성매매 의식의 전환 강조
2007	미혜와 영준이의 첫사랑	동영상	중고등 학생	‧ 청소년 이성교재를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 청소년 성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동영상
2004	성매매 여성, 내 누이의 다른 이름	동영상	공공기관	‧ 성매매 방지법의 필요성 및 올바른 성의식 필요성 강조

관련법령

별첨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73호, 2012.12.18.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03.2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