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1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1-3	기 관 추천순위	/

사업(업무)명

「예산・재정정책분야」현안 자체 분석

실 적 요 약

❍ 예산・재정 정책분야 연구 분석보고서 제공 등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도모

- 기획분석보고서 제작 발간 : 총 5회 20건

□예산․재정 정책분야 7, 주요정책사업분야 13

- 주요 언론 보도실적(보도자료 3회 5건 제공)

□24개 언론사 : 통신사2, 방송2, 신문7, 기타(지역)13

		추진개요

▢ 서울시 예산․재정정책분야 기획분석 추진

□ 분석시기 : ‘16. 3 ~ 9월

□ 분석대상 : 총22건(예산․재정 정책분야 8, 주요정책 사업분야 14)

- 재정 또는 정책사업 및 의원의 관심 사업에 대하여 현황, 계획,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 활용방안 : 사업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서울시 관련부서 정책집행 개선 유도

		추진실적

		예산・재정 정책분야 연구 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부

⇨ 예산․재정 관련 제도나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 중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정 현안사업에 대한 맞춤형 분석 보고서 제공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예산․재정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인원 20명이 총 5회 20건 (예산․재정 정책분야 7, 주요정책사업분야 13)분석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의정현장 맞춤형 주제선정

□ 선정된 주제와 서울시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 관계법령, 통계수치, 각종 연구자료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

□ 1회당 250부를 발간하여 의장단 및 시의원 전원에게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 및 서울시 및 교육청 관련부서에 배부하여 시정운영 참고

- 기획분석 보고서(서울시 위원회 운영 문제점) 내용을 의정활동에 활용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6. 5.2) 이윤희 의원 질의

- 분석 주제에 대한 상임위원회 관심제고와 서울시 관련부서 정책집행 개선유도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정비계획 수립보고(서울혁신기획관, ‘16.4)

▢ 기획분석 보고서 발간 내용

□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 5건 (제15호, 2016. 4)

-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

- 서울시 위원회 운영 문제점

- 서울시 교육사업 실태분석

- 민간투자사업의 한계분석과 협약변경

- 서울영어마을 실태 및 발전방안

□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 4건 (제16호, 2016. 5)

- 서울시 석면관리 실태분석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 서울시 시립박물관 운영 현황 분석

- 서울 축제운영 실태분석

□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 3건 (제17호, 2016. 6)

- 서울시 시내버스 보조사업 평가

-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서울시 하수도 사업평가

□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 4건 (제18호, 2016. 7)

-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발전방안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분석

- 서울시 자전거도록 안전관리 실태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 4건 (제19호, 2016. 8)

-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분석

- 서울시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분석

- 서울시 공사․공단 재무건전성 분석

▢ 기획분석 보고서에 대한 보도실적

□ 기획분석 보고서 주제 및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총 3회)

- 4. 8 : 서울시의회, 서울시 각종 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 발표, 서울시 교육사업예산 953억 원에 달하나, 체계적 관리 미흡

- 5. 3 : 서울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8.18 : 서울시 학교 간 학교시설물 격차여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에서도 학교 간, 특히 공․사립 간 격차 발생 및 서울시 복지예산, ‘생애주기별 포트폴리오“설계 필요

□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 보도실적(붙임 참고자료)

- 24개 언론사 : 통신사2, 방송2, 신문7, 기타(지역)13

		기대효과

▢ 예산․재정 관련 제도나 서울시 주요정책 현안사업에 대한 맞춤형 분석 보고서 제공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

▢ 의원의 직접적인 활용을 통해 관련부서 정책집행 개선 유도

□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정비계획 수립 보고(서울혁신기획관, ‘16.4)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수상년월

점수

2015.

서울시의회

실적가점 참여현황(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1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	임기5급	여차민	정책조사팀 업무총괄	2016.4.1. ~ 9.30	주참여	20
2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행정6급	송경수	주요시책사업 토론회 관련업무	2016.4.1. ~ 9.30	주참여	30
3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	행정6급	최경희	보건복지 위원회	2016.4.1. ~ 9.30	주참여	30
4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	임기6급	이정수	기획경제 위원회 기획분석 업무	2016.4.1. ~ 9.30	주참여	10
5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	임기6급	임준혁	환경수자원 위원회 교통위원회	2016.4.1. ~ 9.30	주참여	10

[참고자료]

기획분석 보고서 언론보도사항

❍ 서울시 위원회 운영 문제점(제15호)

- 연합뉴스(4.8) 서울시 '유사' 위원회 너무  많고 불투명“

- KBS(4.8) "서울시 유사 위원회 너무  많고 불투명"

- 한강타임즈(4.8) 서울시의회, 서울시 각종 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 발표

- 서울신문(4.8) 서울시의회, 시 위원회 중복운영  과다수량

- 세계일보(4.9 ) 서울시, 유사위원회 93개 '묻지마  운영’

- 시민일보(4.11) 서울시의회,서울시각종위원회운영평가결과발표 '자문단등'유사위원회운영문제점지적

- 에너지경제(4.11) 서울시 유사 위원회 과다

- 일요신문(4.11) 서울시의회, 서울시 각종 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 발표

❍ 서울시 교육사업 실태 분석(제15호)

- 서울신문(4.8) 서울시의회 "시  교육예산 953억원 체계적 관리 미흡"

- 신아일보(4.8) 서울시의회 "교육사업 예산  체계적 관리 미흡해"… 개선 방안 제시

- 일요신문(4.10)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사업  예산 953억원에 달하나, 체계적 관리 미흡"

- 시민일보(4.111) "교육사업 계획 수립 미흡  종합적 체계적 추진 필요“

❍ 서울시 석면관리 실태분석(제16호)

- 경향신문(5.3) “서울시 유치원,  초·중·고교 78% 석면 검출”

- 에이블뉴스(5.3) 서울 특수학교 대부분 과다한 석면  ‘노출’

- 서울신문(5.3) 서울시의회 “학교 78%, 공공기관  50%, 노인·어린이 시설 35% 석면 검출”

- 시민일보(5.3) 서울시의회, 학교 건축물 조사·관리  문제점 분석

- 아시아경제(5.3) 서울시 초·중·고 학교 건물 10곳 중  9곳 석면 검출

- 장애인신문(5.4)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석면 검출 86%

- 아시아투데이(5.8) 서울 소재 중·고교 건물 90% '석면  위험'에 노출

- TBS교통방송(5.12) 석면 문제 여전…대책마련 '시급'

❍ 서울시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분석(제19호)

- 연합뉴스(8.18) 서울 복지사업 절반이 청장년 대상...“아동․청소년 늘려야”

- TBS 교통방송(8.18) 서울 복지사업 절반이 청장년 대상...“아동․청소년 늘려야”

- 서울신문(8.18) 서울시의회 양준욱의장 “시민체감 높일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유도할 것‘

- 세계일보(8.18) 서울 복지사업 절반이 청장년 대상...“아동․청소년 늘려야”

- 일요신문(8.19) 서울시의회 “서울시 복지예산, ‘생애주기별 포트폴리오’설계필요”

- 아주경제(8.18)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8조원...청장년37.4%>노인33%>영유아20%>아동․청소년9.5%

- 국회뉴스(8.18) 서울 복지사업 절반이 청장년 대상...“아동․청소년 늘려야”

❍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분석(제19호)

- NEW1(8.18) 서울시내 초․중․고교 10고 중 4곳 식당 없어

- 동아일보(8.18) 서울시내 초․중․고교 10고 중 8곳 동양식 변기

- 서울신문(8.18) 서울시의회 “식당이 없는 학교 39.5%...시설물 격차 여전히 심각”

- 일요신문(8.19)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교 간 학교시설물 격차 여전...식당이 없는 학교 39.5%

- 환경미디어(8.18) 서울시 학교 간 시설물 격차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