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1

영역

평가대상 사무개요

부문

세부내용

평가보고서 페이지

2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세부내용 표 중 내용 확인 요청

예산규모 : (2018년 기준) 661백만원

이의 내용

○ 2016~2018년 예산 규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운영
2016년	1,021,642,600	847,162,000	174,480,600
2017년	1,011,659,000	743,144,000	275,515,000
2018년	1,064,091,000	750,191,000	313,900,000
총 계	3,097,392,600	2,340,497,000	763,895,600

※ 20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기존 750,222천원에서 금액 변경

근거 자료

○ 2016~2018 예산 규모는 동 보고서 32페이지 예산집행 실적 참고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2

영역	총평	부문	기본사항	평가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상황에서 기능을 분할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단일기관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해당 위탁사무는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책정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해당 사업은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진흥의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 운영기관을 모색하는 방안이 요구됨 또한 수탁기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및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전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됨
이의 내용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함께누리몰)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일반 민간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한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간기업과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더 높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봄 ○ 이러한 측면에서 SBA에 사업이 위탁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음 ○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음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3

영역	총평	부문	재무 및 예산관리	평가보고서 페이지	6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사회적경제과 내 사회적기업지원팀(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사회적기반조성팀(사회적기업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 또한 서울시 2개팀에서 별도로 교부 및 정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건비의 경우 사회적기업지원팀 예산을 통해 1.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조성팀 예산을 통해 0.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의 내용	○ 내용 정정 요청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지원팀 1.3명,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 0.7명 ○ 오탈자 수정 - 예산편상 → 예산편성 -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기업지원팀, 사회적기반조성팀 →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4

영역	총평	부문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평가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함께누리몰에 입점한 기업들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적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 구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의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품질, A/S, C/S 등의 측면에서 일반 기업 대비 수준이 낮은 부분이 있으나 우수기업 등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이의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함께누리몰) 운영 사업과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한 개의 사무로 위탁받았으나, 별개의 사업임 ○ 함께누리몰 입점기업의 품질, A/S, C/S 관련 사항과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업은 상호 연계사무가 아니므로 평가시에 이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5

영역	총평	부문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평가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타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기관들과의 업무협의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을 통한 협력의 ‘계획된 지속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보이지는 않음. 사회적경제센터와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꼭지의 개발, 사업내용의 확충 등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의 명확한 리더십 구축을 위한 관계설정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의 내용	○ 타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기관들과는 우수기업 대상의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공공구매 관련 부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각 기관별 지원대상 영역으로 사회적경제센터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선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및 함께누리몰 입점기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6

영역	총평	부문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평가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서울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주로 사회적 경제기업(우수기업 중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파악됨. 다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B2B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구매자가 주로 자치구 및 공공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의 내용	○ 온라인쇼핑몰(함께누리몰)은 B2B(Business) 방식이 아닌 B2G(Government)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 공공구매 매출 증대를 위해 자치구 및 공공기관 방문을 통한 함께누리 설명회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나 (‘16년 3회, ’17년 16회) ○ 제한된 인력과 홍보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 있음
근거 자료	○ 동 보고서 58페이지 성과확대 노력도 내용 참고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7

영역	총평	부문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평가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서울시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이의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매출 증대 방안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마켓서울유 장터 행사시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 및 상품 판매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장터 설치 및 부스 운영비용을 해당 사업비 내에 포함 진행하여 자체 부담하고 있음 ○ SBA 내부 사업 연계 및 부서간 협력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인증 부여, 홍보마케팅 등의 혜택이 있는 서울어워드 인증지원을 진행하였고, 2017년 33개 상품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였음
근거 자료	○ 동 보고서 33페이지 기타 재정적인 부담능력 내용 참고 ○ 동 보고서 48페이지 연도별 사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노력 내용 참고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8

영역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부문	조직 및 인력운영	평가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사업에 대한 기관의 몰입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SBA내 사업의 지위 역시 안정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움(수탁기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및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전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됨)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1,5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과 온라인 쇼핑몰(함께 누리몰) 지원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범위인 것으로 파악됨. 기업당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의 내용	○ 담당부서는 SBA 내에서 위탁기간동안 담당인원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고 서울산업진흥원 직원과 사회적경제 우수기업과의 봉사활동도 주도하였으며,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투자유치지원, 오프라인 장터 행사시 홍보부스 마련 및 판매행사 지원 등을 지속해왔음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외에 경영, 판로, 홍보, 투자유치지원, 네트워크구축 등의 공통지원을 통해 우수기업 전체 및 기업별 성장을 위해 일대일 개별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추진해 왔음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09

영역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부문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평가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서울시 위탁사업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진흥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위탁관리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됨. 지원업무와 더불어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이의 내용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기업당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외에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공통지원 부문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2015년 공통지원의 경우 경영, 홍보, 판로 등 세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부터 투자유치, 네트워크구축 등의 두가지 지원분야를 추가하여 각 분야별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매년 서울시 및 우수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개선하며 추진해왔음
근거 자료	○ 2015~20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계획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10

영역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부문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평가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의 경우는 사업지원 측면에서의 컨설팅 노하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업무는 서울시내 중소기업 지원 및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 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는 맞지 않으므로 별도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소기업 중 하나의 부류로 간주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의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의 컨설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영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경영전략컨설팅, 사업개발컨설팅, 경영멘토링 등 3개 부문으로 일정 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진행하고 있음 ○ 일반 기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컨설팅기업군을 모집하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오탈자 : 변겨하는 → 변경하는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11

영역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부문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평가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서울시 위탁사업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진흥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위탁관리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됨. 지원업무와 더불어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이의 내용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기업당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외에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공통지원 부문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2015년 공통지원의 경우 경영, 홍보, 판로 등 세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부터 투자유치, 네트워크구축 등의 두가지 지원분야를 추가하여 각 분야별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매년 서울시 및 우수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개선하며 추진해왔음
근거 자료	○ 2015~20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계획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12

영역	사업인프라	부문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평가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실제위탁사업 수행인력 SBA 직원 근무 현황 중 2017년 및 2018년 담당자 직위
이의 내용	○ 정정 요청 15페이지 : 2017년 및 2018년 담당자 직위 수정 (선임(6급) → 선임(7급)) ○ 페이지 확인 요청 19~32페이지 누락 또는 숫자 오류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13

영역	사업인프라 (재정구조)	부문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평가보고서 페이지	33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민간위탁금 예산편상과 정산이 2017년 이후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 등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 예산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회적경제과 내 사회적기업지원팀(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사회적기반조성팀(사회적기업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 또한 서울시 2개팀에서 별도로 교부 및 정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건비의 경우 사회적기업지원팀 예산을 통해 1.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조성팀 예산을 통해 0.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의 내용	○ 내용 정정 요청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지원팀 1.3명,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 0.7명 ○ 오탈자 : - 예산편상 → 예산편성 -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기업지원팀, 사회적기반조성팀 →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14

영역	사업인프라	부문	사업계획 집행수준	평가보고서 페이지	40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사업의 기획, 사업운영과정에서의 혁신성 확보 등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유효한 기획이나 장기적 시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본 사업에 대한 기관의 관점은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단순반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의 내용	○ 우수기업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업 내용 및 각 기업별 지원 희망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통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내용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일대일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7.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15

영역	사업인프라	부문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평가보고서 페이지	48페이지
내 용
평가 결과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업무중복성 발생 등을 인식함. 특히, 함께누리몰과 기능이 다르지 않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독립적 인터넷쇼핑몰의 출범의 적절성, 비효율성에 대한 기관의 우려수준이 높음
이의 내용	○ 내용 수정 - 독립적 인터넷쇼핑몰 출범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니라 정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기관명: 서울시산업진흥원

제출일: 2018. 7. 27

일련번호: 기관명-이의신청-016

영역	총평	부문		평가보고서 페이지	5
내 용
평가 결과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있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산업진흥의 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 운영기관을 모색하는 방안 제시
이의 내용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시장 요청사항 중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기업 측면이 대부분 임 ○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노하우가 있는 서울산업진흥원과 같은 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함. ○ 서울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한 다년간의 지원으로 축적된 지식이 있어 현 시점에서 더 적정한 운영기관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정한 시기에 공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 심사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
근거 자료	○
판정 결과	○ 평가단에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