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1. 본서 주관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훈련 및 캠페인

2.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단속 실적

평가

점수

소관부서

대응총괄팀

□ 산식설명

반기별 실적	5건	4건	3건	2~1건	0건
감점	-0.3점	-0.6점	-0.8	-1점	-2점

1. 반기별 6건 미만 감정(소방통로훈련 및 캠페인)

2. 반기별 2건 미만 감정

반기별 실적	1건	0건
감점	-1점	-2점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국민행복정책 평가지표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2.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평가

점수

100점

가점

2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도 평가(50점)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출동단계별 개선과제 수행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 수립(최고점 25점, 정성)

- 본부별 자체 개선과제 이행 실적 평가(25점, 정량)

②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를 위한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16점, 정량)

-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 소방서별 1회 이상 실시(6점)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 개선 실적 : 1건당 2.5점씩(최고점 10점)

③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실적(14점, 정량)

- 양보의무 위반 단속 건수 : 1건당 1점씩 가점(최고점 10점)

-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 1건당 0.1점씩 가점(최고점 4점)

④ 소방서별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20점, 정량)

- 언론 등 다매체 홍보(TV, 신문, 기고문, sns 등) : 5점(월 1회 이상)

- 차량용 스티커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5점(500부 이상 배부)

※ 스티커(리후렛)를 500부 이상 제작 및 배부한 실적을 인정(본부 일괄제작 가능)

- 가두캠페인 실시 실적 : 10점(월 1회 이상)

⑤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20점, 정성)

ex) 상황실 근무인원 보강(4조 2교대), 소방차 선 출동 지령시스템 도입,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출동 중 소방차 안전사고 발생 시 직원보호 대책 등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세노력도 평가(50점)

- 소방차 출동시간 단계별 개선과제 중 본부별 자체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사항에 대한 평가단 심사 후 점수 부여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25	20	15	10	5

- 본부 자체계획에 대하여 소방서별 100%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10% 이상	10% 이하
○○소방본부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반올림

②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를 위한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16점)

- 소방서별 기준, 100% 달성시(6점), 50% 이상 달성시(3점), 50% 이하 달성시(0점)

※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반올림

- 본부별 기준, ‘16년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을 기준으로 개선 실적을 점수로 환산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구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주차 1면당 점수 환산), 학교시설, 공동주택

③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차 단속실적(14점)

- 본부별 기준, 위반 차량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1건당 점수로 계산

④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20점)

- 소방서별 기준, 각 건별 100% 목표 달성시(20점), 미달성시(0점)

⑤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2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을 제출받아 평가단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S그룹 (3개 시도)	A그룹 (4개 시도)	B그룹 (5개 시도)	C그룹 (4개 시도)	D그룹 (3개 시도)
점수	20	16	12	8	4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계획에 대한 달성도 평가

구 분	전체 소방관서 수(A)	100% 달성 소방관서 수(B)	(A/B)×100%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구 분	전체 소방관서 수(A)	회의개최 소방관서 수(A)	(A/B)×100%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대상 개선 실적

구 분	개선실적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본부별 기준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구 분		단속 건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환산 점수	비고
○○소방본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불법 주・정차

※ 과태료 부과금액은 본 처분 금액을 기재(감경금액 및 가산금은 제외)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 추진

구 분	언론 등 다매체 홍보(A)	스티커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B)	가두캠페인 실시(C)	환산점수 (A+B+C)
○○소방본부

○ 특수시책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 수립 공문서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소방서별 달성도를 표기한 공문서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개선 협의체 회의계획 및 결과 공문서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개선 전․후 사진이 첨부된 공문서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및

과태료 부과처리 결과 관련 공문서

○ 소방서별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증빙자료

※ 언론매체 등 홍보 관련 자료 스크랩 / 스티커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부 관련 증빙자료(공문서 등) / 가두 캠페인 실시 관련 공문서 등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수시책

담당자

○ 방호조사과 강승태(02-2100-0859, E-mail : bairos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