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서울시 전역 빛공해 제로화 추진율 (22%)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어두워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을 2배 더 밝게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창가로 들어오는 빛공해를 차단하여 수면장애 해소 및 고효율 LED 조명으로 개선하여 에너지 30%~60% 절감하는 중요도 높은 사업임 ➡ 주요 사업명 : 서울시 전역 빛공해 제로화 사업 □시정4개년계획 25대 핵심과제 : 해당없음 □시정4개년계획 30대 지표 : 해당없음 □‘17년 핵심과제 : 해당없음 ○ 난이도 - 주택가의 기존 보안등 전체 228,697등 중 약 43%인 98,600등은 확산형 등기구로 창가와 허공으로 빛이 조사되어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비 예산 확보액, 교체 필요 등 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를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여 주택가 골목길 빛공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외부기관(민간) 협조 필요 업무’ : 향후 환경부 좋은빛 조성 국고 보조 사업 지원 건의, 다수 이해관계 업무(시민의 사연을 받아 우선 개선),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 체계 필요 함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성과목표) 빛공해 방지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서울시 전역 빛공해 제로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 빛공해 제로화 추진율’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값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목표값 : 최근 3년간 실적평균 5% 상향값과 비교시 ‘낮음’

- 사유 :  예산 축소로 목표값 하향 불가피

➡  ’14년(12%, 3,501등), ’15년(15%, 3,842등), ’16년(19%, 3,846등)

- 최근 3년  실적 평균의 5% 상향값은 3,916등 이나

2017년에는 예산 축소로 인하여 3,300등 개선으로 목표값 설정

※ 연도별 예산 : (’14년)1,660백만원 ⇒  (’15년)1,400백만원

(’16년) 1,000백만원 ⇒ ( ‘17년) 790백만원

□ 성과관리체계의 유기성

○ BSC, 시정4개년계획, ‘17년 핵심과제 지표 일치 여부

➡ 타 성과관리툴에 유사지표 없음

구분	BSC	시정4개년계획	‘17년 핵심과제
지표명	서울시 전역 빛공해 제로화 추진율	해당없음	해당 없음
‘17년 목표값	22%	해당없음	해당 없음

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업 수

(1,500개)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간판은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써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간판의 크기․수량을 축소하고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전력사용량 감축효과가 있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

➡□주요 사업명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시정4개년계획 25대 핵심과제 : 해당없음

□시정4개년계획 30대 지표 : 해당없음

□‘16년 핵심과제 : 해당없음

○ 난이도

- 간판개선 추진주체가 간판개선주민위원회로 추진상 서울시, 자치구, 주민과의 협력체계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 자치구 간판허가․신고 단계부터 간판디자인 컨설팅 등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표달성의 난이도가 높음

➡ ‘외부기관(민간)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성과목표) 생활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업 수’를 지표로 선정

- ‘17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결과 10개 우수자치구 선정하고,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간판개선대상 1,500개 업소 개선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최근 3년간의 실적값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4년(2,448건), ‘15년(1,589건), ’16년(2,072건)실적평균의 5%p 상향값

: 2,138개

➡ 목표값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5%p 상향값 보다 낮음

- 사유

․최근 3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삭감

․자치구의 간판 개선 수요에 비해 시비 지원금이 부족

□ 성과관리체계의 유기성

○ BSC, 시정4개년계획, ‘17년 핵심과제 지표 일치 여부

➡ 타 성과관리툴에 유사지표 없음

구분	BSC	시정4개년계획	‘17년 핵심과제
지표명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업 수	해당없음	해당 없음
‘17년 목표값	1,500개	해당없음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