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복지사각지대 신규 발굴 · 지원 인원

(60,000명)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처하는 최종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      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명 중 21만명은 기초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으나, 29만명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로        추정('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

-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복지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 · 주요 사업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복지분야 시책 2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중에서 ‘빈곤 사각지대 생계지원 강화(2-1)’에 해당

○ 난이도

-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시 빈곤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터가 아닌 학술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그 외 금융재산·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의 부재로 선정기준 설정 및 대상자 발굴 추이 검토 등 곤란

- 선정기준을 완화하면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추정      할 수 있는 기초통계 자료가 없어 추진목표 설정 및 예산편성 등의 예측이      매우 힘든 실정

- 복지급여 조사․선정을 위한 행복e음 정보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신청과 병행추진 및 별도의 정보이용동의서 징수 필수

➡ ‘난이도’ 관련 항목

· 급여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업무, ‘목표 설정·진행 추이·예산 측정 곤란 업무’, ‘외부기관(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신규 발굴·지원 인원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 ‘복지 사각지대 자립기반 조성’ ⇒ (복지정책관) ‘복지 사각지대 자립기반 조성’ ⇒ (복지정책과) ‘복지 사각지대 신규 발굴·지원(복지 사각지대 신규 발굴·지원 인원수)’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13. 7월 시행으로 ’13년 실적을 기준 적용

- ’13년(7. 1 ~12.31) : 복지 사각지대 신규 발굴인원 22,921명

※ 국민기초보장 10,775명, 서울형 기초보장 5,657명, 타복지연계  6,489명

- ‘14년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을 신규로 37,000명을 발굴한 누계 60,000명을 목표로 설정

목표	계	국민기초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타복지
누계	60,000명	28,000명	16,000명	16,000명
신규	37,000명	17,000명	10,000명	10,000명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60,000명(누계)

․'14년 신규 발굴인원 : 3만 7천명

※ 기초수급자 1만 7천명, 서울형 1만명, 타 급여 1만명

정책

성과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지도

(82.0%)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 금년에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더욱 많은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함.

➡ · 주요 사업명 : 저소득 시민 복지 지원 강화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복지분야 시책 2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중에서 ‘빈곤 사각지대 생계지원 강화(2-1)’에 해당

○ 난이도

- 본 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 본청 뿐만 아니라 자치구 특히 동 주민센터 및 관련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임

➡ ‘난이도’ 관련 항목

□‘다수 이해관계 업무’,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시민)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저소득 시민 복지지원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지도’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관)‘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과)‘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지도’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지난해 실적치의 0.9% 이상 목표 설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13.7부터 시행하여 지난해 인지도 실적을 기준으로 설정

- ‘13년 인지도가 81.1%로 다소 높아 금년도 목표는 작년보다 0.9% 상향된 82%로 설정

정책

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희망온돌사업인지도 (69%)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11년 겨울 서울역 노숙인 동사를 계기로 시작된 희망온돌사업은 민관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비예산 사업으로 복지제도권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임 -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주요 사업명 :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나눔과 기부를 통한 서울복지공동체 조성 ○ 난이도 - 제도권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민간자원 발굴(‘13년 79억 상당 발굴)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지역중심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고도의 홍보전략 필요 · ‘다수 이해관계 업무’,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민간) 필요 업무’ · 민중심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참여 유도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량·정성(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시민 인지도 측정 - 민관협력 비예산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통한 사업조기 정착 및 지속가능한 안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기대 · 서울시의 다중 사회안전망중의 하나인 “희망온돌”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참여유도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희망복지지원과) ‘희망온돌사업 인지도’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소의 홍보비용으로 최대의 사업효과 추진 - 전년 67% 대비 약 3%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정책 성과
2	위기가정 발굴지원 가구수 (1,500가구)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을 발굴(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더함복지상담사 260명)을 시 및 자치구에서 별도 채용하여 복지-금융-법률을 연계 복지서비스를 진행하며, 특히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사업임. ➡ · 주요 사업명 : 저소득 시민 복지 지원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위기가정 발굴지원 ○ 난이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실제 생활고에 어려움 상황임에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교육․의료 등에 한정한 부양의무자 축소 가능성(개별급여로의 체계전환은 국회 계류중인 세 모녀법관련 여야가 사실상 합의 - 건보료 체납 및 단수․단전 등 정보 활용해 위기가정 발굴․지원논의 → 세 모녀 관련법 여야 논의 중 ➡ ‘난이도’ 관련 항목 □‘다수 이해관계 업무’,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시민)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복지사각지대 자립기반 조성 및 시민기초생활 보장’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위기가정 발굴지원 인원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복지사각지대 자립기반 조성’ ⇒ (복지정책관)‘복지사각지대 자립기반 조성’ ⇒ (희망복지지원과)‘위기가정 발굴지원 가구수’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위기가정 발굴지원 인원수’ 지표는 `14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 - 취약계층 분포가 많은 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및 지역네트워크를 활용 통한 적극적인 위기가정 발굴․지원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위기가정 1,500가구 지원	정책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어르신 복지정책 인지도 (82.0%)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서울 어르신 100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의 다변화된 욕구를 반영한 어르신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조기은퇴, 노후불안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 필요 ➡ 주요사업명 : 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민복지 분야 시책 3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서울」 중 ‘고령친화도시 기반마련(3-1)과 연계되어 있어 중요도 높음 ○ 난이도 - 어르신 복지정책은 맞춤형 일자리 제공, 건강한 노후, 살기편한 환경 조성,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베이비부머 제2인생설계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이 혼합되어 있음. -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특정 계층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조사체계에서는 연령・계층에 따라 인지도가 낮게 나올 경우가 있음 ➡ 다수 이해관계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등 - ‘지역주임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가시화 및 관리를 위해 ‘어르신 복지정책 인지도’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 목표 연계성 - (서울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어르신 복지정책 인지도 → (어르신복지과)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기술 - 최근 3년간 평균치의 110%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상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정책 성과
2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수 (51,000명)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서울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13년 12월 기준 만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161,708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5%(56,125명) 증가한 수준임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 빈곤 어르신의 생계형 일자리 확보 또한 매우 절실한 실정임 ※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수 : (08년) 16,027명 ⇒ (13년) 49,708명으로 지속 증가 ➡ 주요사업명 : 어르신 일자리 사업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복지분야 시책 3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서울」 중에서 ‘어르신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3-3)’에 해당 ○ 난이도 -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국비(30%), 시비(35%), 구비(35%) 매칭 사업으로 재원확보가 사업추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어르신 인구 분포율이 타시도에 비해 매우 높아 급증하는 어르신 일자리 수요와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국고보조율 : 서울시 30%, 15개 타시도 50% ➡ 외부기관(보건복지부, 자치구)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등 - (전략목표)‘고령화 사회 대비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 목표 연계성 - (서울시)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고령화 사회 대비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2012년(48,358명), 2013년(49,708명) 실적치에 비해 14년도에는 전년대비 2.6% 상향한 51,000명을 목표로 설정 - 이는 2014년부터 ① 공공일자리 사업기간이 12개월[2013년 465명 ⇨ 2014년 3,316명(증 2,851명)], 9개월 사업[2013년 34,909명 ⇨ 2014년 36,751명(증 1,842명)]으로 연장・확대됨에 따라 총예산 대비 사업량 감소함 ② 시니어 취업알선센터 기능개편에 따른 취업실적 저조 예상 등에 따라 사업량 변동 요인 발생에 기인함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51,000명	정책 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인지도 (67%)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장애인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하는 사업임 ➡ · 주요 사업명 :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 시민복지분야 시책 4 장애인 권리의 기반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4-1), 장애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도시 구현(4-2),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4-3), 장애인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기반 구축(4-4)에 해당 ○ 난이도 -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선택․결정하는 「당사자 주의」 보편화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는 어려움 대두 ·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인권보장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장애인 참여․소통 등 제도화 · 과거 생계지원 및 보호위주 정책에서 문화․체육활동 등 다양한 복지수요 증대 - 재활에서 자립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요 대응의 어려움 · 시설보호에서 탈시설화, 정상화를 통한 자립 지원 · 일자리 확대와 능력개발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시책 추진 · 장애없는 환경조성 및 이동권 보장 강화로 지역사회내 생활지원 -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장애인 복지수요 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 · ’11.12월 기준 412천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01년 189천명 대비 118% 증가 · 189천명(‘01) → 267천명(‘03) → 346천명(‘07) → 403천명(‘13) ➡ 외부기관(자치구, 민간기관) 및 장애인 당사자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분야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추진성과의 인지도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서울시 복지정책 인지도’ ⇒ (복지정책관)‘서울시 복지정책 인지도’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인지도’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59.6%), ’13년(63.4%)로 실적 평균 61.5%의 6.5%포인트 상향치인 67%로 설정	정책 성과
2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수 (11,000명)	□ 주요사업의 중요도 ○ 중요도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유형에 맞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 기반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 ➡ 주요사업명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복지분야 시책 4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중에서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확대(4-1)’에 해당 ○ 난이도 - 장애로 인해 낮은 업무 효율성과 안전문제로 일부 동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부담을 느끼고 거부 하는 사례가 있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제공에 어려움이 많음 - 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현황(2013년 장애인 10,452명 제공) ․복지일자리 : 관공서청소, 동료상담, 주차단속보조, 도서관사서보조 등 ․일반형일자리 : 동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업무 수행 ․시각장애인안마사 : 노인복지시설 방문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시설 : 시설내의 근로 장애인 ․공공근로사업등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 ➡ 외부기관(보건복지부, 자치구, 민간기관)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등 -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실적을 지표로 선정함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참여자 관리와 확대․강화를 위해 지표로 선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 목표 연계성 - (서울시)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5% 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중대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행정도우미 확대 등에 따라 전년도 실적 보다 5.2%포인트 이상 많은 11,000명 제공을 목표로 설정함	정책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인지도 (67%)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장애인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하는 사업임 ➡ · 주요 사업명 :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 시민복지분야 시책 4 장애인 권리의 기반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4-1), 장애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도시 구현(4-2),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4-3), 장애인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기반 구축(4-4)에 해당 ○ 난이도 -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선택․결정하는 「당사자 주의」 보편화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는 어려움 대두 ·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인권보장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장애인 참여․소통 등 제도화 · 과거 생계지원 및 보호위주 정책에서 문화․체육활동 등 다양한 복지수요 증대 - 재활에서 자립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요 대응의 어려움 · 시설보호에서 탈시설화, 정상화를 통한 자립 지원 · 일자리 확대와 능력개발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시책 추진 · 장애없는 환경조성 및 이동권 보장 강화로 지역사회내 생활지원 -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장애인 복지수요 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 · ’11.12월 기준 412천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01년 189천명 대비 118% 증가 · 189천명(‘01) → 267천명(‘03) → 346천명(‘07) → 403천명(‘13) ➡ 외부기관(자치구, 민간기관) 및 장애인 당사자 협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분야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추진성과의 인지도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서울시 복지정책 인지도’ ⇒ (복지정책관)‘서울시 복지정책 인지도’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인지도’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59.6%), ’13년(63.4%)로 실적 평균 61.5%의 6.5%포인트 상향치인 67%로 설정	정책 성과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원 수 (164,568명)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1~2급 장애인(만6세～65세미만)의 일상생활 지원 ․ 이동보조 ․ 신변처리 및 가사 지원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어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임 ➡ 주요사업명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과제4-3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연계되어 있어 중요도 높음 ○ 난이도 :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시간 확대 등의 요청이 있으나 사업비 확보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다수 이해관계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희망도시 서울’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복지건강실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건강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기반 조성’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5% 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2년간(’12~’13년) 평균지원인원 135,634명의 실적치에 비해 ’14년도에는 도전적으로 21%를 상향한 164,568명을 목표로 설정 ※ 지원실적 : ’12년(130,688명), ’13년 (140,579명)	정책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노숙인 일자리 제공률 (50%)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노숙인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 -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원 방식은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고, 사회복귀를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가급적 민간 취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함 - 아울러 근로능력 미약자에게도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거리생활 탈피 및 생계 유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노숙인 당사자의 인권보호 및 시민의 불편 요인을 완화하는 방안임 ➡ · 주요 사업명 :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 난이도 - 거리 노숙인의 경우, 주민등록말소, 질환․정신장애, 알코올의존 등으로 자활보다 입소 및 재활 사업의 대상인 경우가 많음 - 시설 입소․이용 노숙인 등도 “회전문 현상”으로 불리는 입․퇴소 반복 현상, 장애인, 정신질환, 고령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자가 20% 이상 수준임 - 거리 노숙인의 경우, 주민등록말소, 질환․정신장애, 알코올의존 등으로 자활보다 입소 및 재활 사업의 대상인 경우가 많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물론 노동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을 고려해야 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근로조건 등을 조정해야 함 - 노숙인들이 지속적인 근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뿐 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저축관리, 신용불량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함 ➡ ‘난이도’ 관련 항목 · ‘다수 이해관계 업무’,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민간) 필요 업무’	정책 성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노숙인 일자리 제공율’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더함복지’ ⇒ (복지건강실)‘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정책관)‘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 (자활지원과)‘노숙인 일자리 제공율(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 실적 : - - ‘13년 실적 : 40.1% - 거리 및 시설 노숙인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체 시설 현원의 50% 이상이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숙인 자활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50%	정책 성과
2	자활성공률 (21%)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제공으로 사회복귀를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창업등을 위한 자활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함 ➡ · 주요 사업명 : ‘자활근로사업’ ○ 난이도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사업으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주관사업임 - 사업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나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권유지에 목표를 두고있어 실제적인 탈수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물론 노동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을 고려해야 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근로조건 등을 조정해야 함 ➡ ‘난이도’ 관련 항목 · ‘외부기관 협조(보건복지부,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성과 지표인 ‘자활성공률’을 지표로 설정 ※ 자활성공률 = 취창업률+탈수급률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더함복지’ ⇒ (복지건강실)‘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 (복지정책관)‘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 (자활지원과)‘자활성공률(자활근로사업)’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 실적 : 18.6 - ‘13년 실적 : 19.1%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사업 실시로 근로능력이 높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센터 우선배치로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참여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점을 고려할 때, 자활근로사업 실적은 전년도 실적치를 유지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자활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21%	정책 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보호자 없는 병상 확충수 (898개소)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모든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여 간병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하고,‘환자 보호자’까지 배려하여 시립병원 활성화를 유도하며 -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수행 및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기하는 대표적 추진 사업임 ➡□주요 사업명 : ‘보호자없는 병상 확수’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건강분야 시책 1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건강격차 해소｣ 중에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1-2)’에 해당 □시장공약: 60대 주요공약 “환자안심병원(보호자없는병원) 1000병상확대(6-1-1) ○ 난이도 - 본 사업은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토록 하여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행사례가 없고, 환자대비 간호 인력 비율을 7:1의 비율로 운영해야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 이를 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간호인력 확보 후에도 숙련도를 높여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하여 간호사 이직율이 높아 - 전문직인 간호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직율을 낮추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난이도’ 관련 항목 □‘간호인력 확보 및 종사 간호 인력의 지원 대책“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업무’ □‘간호 인력의 직무 만족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후생복지 등의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사업임.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보호자없는 병상 확충’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상 확충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 (복지건강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공공진료기능(보호자 없는 병상 확충)’ 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1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436병상). '13(757병상) 실적치로 '14년 보호자없는 병상 확충에 따라 자치구 수요조사 후 '14년도에는 18% 상향한 898병상을 목표로 설정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898병상	정책성과
2	도시보건시설 확충 수 (2개소)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도시보건시설 확충사업은 사회의 양극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보건의료 사각지대 증가로 지역간 건강 격차가 심화되어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당 1개소 이상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 시민 생활권 가까이에 이용 가능한 보건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주요 사업명 :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건강분야 시책 1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건강격차 해소｣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1-1)’에 해당 ○ 난이도 - 본 사업은 자치구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보건지소 인력확보 문제, 보건지소 별도 운영예산 확보 어려움, 부지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확대에 따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설 설치비 이외에 운영예산의 지속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인력충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난이도’ 관련 항목 □‘다수 이해관계 업무’,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시민)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보건시설 확충 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 (복지건강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도시보건시설 확충수)’ 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6개소). '13(10개소) 실적치로 '13년 자치구 수요조사 후 '14년도에는 25% 하향한 2개소를 목표로 설정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6개소 (누계 73개소)	정책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87%)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흡연은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서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교정 가능한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임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간접흡연은 폐암, 하기도 감염, 천식, 심장질환, 눈과 상기도 자극증상, 저체중 출생등과 관련이 있음. - 실내□외 금연구역 지정, 증가하는 여성□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 불평 등 사업 등은 가장 큰 사망원인인 담배로부터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업임 ➡ · 주요 사업명 : 간접흡연제로 서울 · 시정운영계획 사업명 : 시민건강분야 시책 4-4『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 줄이기』에 해당 ○ 난이도 -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비흡연자의 의견 차이의 어려움 발생.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흡연자는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및 강력한 흡연자 제재를 요구, 흡연자는 흡연권을 주장하며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또한 자치구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실외금연구역이 자치구별로 상이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 발생하여 꾸준한 정책조율이 필요한 상황임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 ‘(전략목표)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 ⇒ (교통운영과) ‘중앙차선 버스정류소 금연 환경조성’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금연 환경 조성’ ⇒ (자치구) ‘금연구역 지정□관리 운영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 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90.8%), ’13년(88.6%) 실적 평균의 5% 감소율 : 85%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89.7% 보다 낮은 2.7% 감소율 목표로 설정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87%	정책 성과
2	치매 조기검진자수 (220천명)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다른 선진구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30년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인구수도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총 치매 비용은 2010년 연간 8.7조원에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30년도에는 38.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율을 2년 정도 지연 시 20년 후 치매 유병율은 20% 감소 -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치매로 진행을 방지하고 초기치매환자의 중증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감 감소와 치매환자가 가족과 분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치매예방 및 치매초기단계 뿐만아니라 단계별 적절한 치료․관리로 장기요양보험제도권 내 진입을 지연하고 요양시설 입소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는 중요한 사업임 ➡ · 주요 사업명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등록관리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건강분야 시책3, 공공의료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만들기「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강화」중에서 노년기 건강관리강화’(3-2)에 해당 ○ 난이도 - ‘치매’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으로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발적인 치매검진참여율이 낮아 노령인구의 치매조기검진율 향상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외부활동이 없는 재가노인들에 대한 개인별 방문검진에 필요한 기초정보(명단, 대상자 주소나 연락처 등)획득이 매우 어려움 -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 ➡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민간)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예방중심의 치매통합관리서비스 강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자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공공의료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만들기’ ⇒ (복지건강실)‘시민모두가 건강한 서울’ ⇒ (보건정책관)‘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강화’ ⇒ (건강증진과)‘노년기 건강관리 강화’(치매조기검진자수)’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190천명), ’13(200천명)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 : 210천명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인 210천명보다 10천명 많은 220천명을 목표로 설정	정책 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4,300건)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서울시에 유통되는 농·수·축산물 및 시민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사업으로서 - 시민에게 식품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서식품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세계 선진 도시 수준의 식품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주요 사업명 : 식품 안전관리 수준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건강 분야 시책5 ｢유해불량식품과 농·수·축산물의 검사강화(공약5-1-3)」에 해당 ○ 난이도 - 식품 안전성 검사가 서울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를 포함 16개 시·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별 대상품목별 식품수거·검사 분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 제품수거·검사 의뢰시 신속한 결과통보 등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임 ➡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교육청 등) 필요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시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건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 - (서울시) ‘공공의료 및 식품안전성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 (복지건강실) ‘시민건강생활 기반 조성’ ⇒ (보건정책관) ‘시민건강생활 기반 조성’ ⇒ (식품안전과)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중복수거 등 실적위주의 수거를 지양하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12년 (34,098건), ’13년 (24,157건) 실적치 평균이 29,128건으로 ‘14년 (24,300건) 목표치가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보다 미만이나 - 중복수거 등 실적위주의 수거를 지양하고 전통시장, 학교주변 문방구, 주택가주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위생취약지역 등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를 목표로 -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자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보다 미만인 24,300건을 목표로 설정	정책성과
2	인구백만명당 식중독발생 환자수 (인구백만명당 환자수70명)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기상이변, 급식․외식의 증가 등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외부요인이 많아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함 ➡□주요 사업명 : ‘식품위생 관리 강화’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건강 분야 시책5 ｢시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 중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5-4)’에 해당 ○ 난이도 -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외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와 홍보 등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교육청 등) 필요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고객의 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 저감으로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식중독발생 환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식중독 발생 환자수를 매년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14년까지 70명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이후 70명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전략목표)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 성과 가시화 및 관리를 위해 ‘식중독 발생 환자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결과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공공의료 및 식품안전성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 (복지건강실) ‘시민건강생활 기반 조성’ ⇒ (보건정책관) ‘시민건강생활 기반 조성’ ⇒ (식품안전과) ‘식중독 발생 환자수’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최근 2년간의 인구백만명당 식중독 환자 발생수('12년 80명, ‘13년 68명) 평균인 74명에서 5% 포인트 이상 상향 목표인 70명으로 목표 설정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70명	정책 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국가필수 예방접종률 (95%)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 및 65세 이상 어르신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추진으로 접종비용부담 경감 및 접종률을 높여 시민건강보호 ➡□주요 사업명 : 필수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민건강분야, 시책 2 「의료안전망 강화로 건강도시구현」 중에서 ’필수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2-1)’에 해당 ○ 난이도 - 외부기관협조 필요 :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자치구, 민간의료기관, 영유아부모들의 적극 협조 필요 - 재원부담 :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본인부담금 5,000원 중 국가는 1,500원만 매칭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예산 3,750원에 대한 전액 시비지원[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서울전지역에 무료접종 실시]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률 향상이 중요하며, 감염병 퇴치수준이 되는 필수예방접종률을 지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표임 ➡ 지표유형 : ‘산출지표’ □필수예방접종건수/만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대상 총건수×100 ※ 대상 건수 :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 (복지건강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 (생활보건과)‘시민건강생활기반 조성’(국가필수예방접종율)’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예방접종률 WHO 감염병퇴치 권고 기준인 95%이상 유지 목표로 설정 - '12(96.4%), '13(97.7%)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예방접종률 : 95% □ 시민체감도 제고성 ○ 희망서울 생활지표 해당 여부 - ‘희망서울 생활지표’에 해당 ➡ 희망서울 생활지표 : (연번 58번) 국가필수예방 접종률	정책 성과
2	국가 암 (5대암) 검진률 (32%)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저소득층 시민에게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주요 사업명 : ‘국가 암검진 사업’ ○ 난이도 -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은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으나 생업의 종사, 번거로움과 검진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검진참여에 대한 의지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참여율을 올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난이도’ 관련 항목 □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시민)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국가 암검진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암(5대암) 검진률’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암 수검율 = (수검자수/검진대상자수)×100’ ○ 서울시 비전 전략 달성을 위한 자치구․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략 (성과)목표 연계성 -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률 향상’ ⇒ 25개 자치구 ‘국가 암 검진비 지원’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공단의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을 연계하여 통일성 있게 추진함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0.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31%), ’13(31.8%)년 실적 0.8%포인트 상향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31.4% 보다 0.6% 상향 설정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32%	정책 성과

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동물등록수 (200,000마리)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 유기, 유실을 예방하고 아울러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 주요 사업명 : ‘동물등록제 활성화’ · 시정운영 계획 사업명 : 환경분야 시책 5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중 민간단체 참여 선진적 동물보호 환경조성(5-5)에 해당 ○ 난이도 - 정확한 반려견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사육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방식에 거부감을 갖는 반려견 소유가가 있어 등록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 미등록견 소유자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처분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동물등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어 등록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동물등록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본부·국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복지건강실)‘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사람 ⇒(동물보호과)’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과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동물등록은 2013년 시행된 제도로 아직 제도 도입단계에 있어 13년말 기준 161,464마리 등록에서 200,000마리 등록으로 목표로 설정함	정책성과
2	유기동물 보호조치수 (12,000마리)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유기 ·유실된 동물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하여 보조·조치함으로써 동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학대 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 주요 사업명 : ‘유기,유실동물 보호 관리’ · 시정운영 계획 사업명 : 환경분야 시책 5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중 민간단체 참여 선진적 동물보호 환경조성(5-5)에 해당 ○ 난이도 -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등록제 추진 등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애완동물로 간주되어 쉽게 사고 사정변경이 있을 때 쉽게 유기되고 있어 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발생.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보호관리’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 조치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12,520마리)보다 목표(12,000마리)가 낮으나 이는 지속적인 동물보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임	정책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