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연봉책정 방법 안내

	《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 연봉제 확대 대상(’17년기준) : 과장급이 아닌 5급 전체(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자치경정 및 지방소방령 □ 연봉 구성 : 기본연봉〔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명절휴가비+관리업무수당의 연간 합산금액〕 * ’17년도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

□ 연봉책정 및 전환 방법

○ 연봉전환일 : 2017. 1. 1.   * ’17.1.1 현재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자에게만 적용

○ 연봉책정 방법 : 2016.12.31. 기준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2017년도 처우개선분*(봉급 인상률 3.67%)을 반영하여 기본연봉 책정

① 봉 급

- 2016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정기승급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정근수당

-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개인별 근무연수는 2016. 12. 31.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나, 2016. 12.31. 현재 근무년수가 5년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산방식 조정(근무년수 5년 이하자 최소연수 8년 적용, 보수지침 개정 예정)

③ 관리업무수당

＊ 금번에 확대되는 5급의 경우 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연봉책정 시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단, 연구관, 지도관 중 과장급 이상 직위자는 관리업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

④ 명절휴가비

※ 연봉외급여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

○ 대상자별 연봉전환 기준(연봉제 전환시점)

-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

’17.1.1자 연봉책정 미실시, 복직일에 승급처리 후 다음연도 1.1자로 전환

* (예) 가사휴직,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승급제한 또는 보수감액 중인 자

ⅰ) 징계처분․직위해제 등으로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17년도 중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16.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17년도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기본연봉액 산정

*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 방법 동일 적용

ⅱ)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18년 이후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16.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만으로 기본연봉 책정

* ’17년도에는 정기승급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가산되는 승급액 없음

·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해당연도(’18년이후)에 ’16.12.31. 현재의 봉급액에 당초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17년이후의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연봉액 조정

ⅲ)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중인 경우

· 해당공무원의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한 월봉급액(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한 후 연봉월액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감액방법 적용

- 연봉책정 후 연도 중에 전보(5급→과장급 5급) 전보된자

* 전보일자를 기준으로 관리업무수당 연액을 산정하여 기본연봉에 추가하여 책정하고, 전보일부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반대의 경우 기본연봉에서 관리업무수당 연액을 제외하고 전보일부터 초과근무수당 지급

- 연도 중에 강등된 자 : 호봉제 적용 대상자로 강등된 경우에는 초임호봉
획정방법에 따라 호봉획정 후 해당 봉급표 적용

	< 연봉제 적용 확대 대상자에 대한 2017년도 연봉 책정방법 >
□ 적용대상 :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자 ○ 5급(상당)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5급 과장급의 경우 ‘16년부터 旣적용 ○ 자치경정 및 지방소방령 □ 2017년도 연봉 ○ 2017년 1월 1일 재직자의 연봉 ⇒ 2017년도 기본연봉 ※ 2018년부터 성과연봉 지급, 2017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1) 2017년도 기본연봉 = ①2016년도 급여연액 + ②2017년도 처우개선분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합산) * 단, 금번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과장급이 아닌 5급)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연봉책정 시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연봉책정을 하지 않으나(별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연봉책정(‘17. 1. 1일 기준) 후 연도 중 과장급 5급으로 전보되는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관리업무수당 연액을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연봉월액이 지급되며,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기본급 인상분 3.67% 적용) = ① × 3.67%

	예 시
○ 2017년 1월 1일자 일반직 5급(8호봉, 2016.12.31. 기준 근무년수 7년, 차기승급일이 2017. 10. 1.)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연봉액 책정방법은? ☞ 2017년도 연봉액 = 2017년도 기본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2017년도 기본연봉 =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2017년도 기본연봉액 : 44,269,000원(①+②) * 44,268,32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6년도 급여연액 : 42,701,19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2,985,900원 (5급 8호봉 봉급액 2,959,300원에 차기 1호봉 승급액(106,400원)의 3/12인 26,6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9년(7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2,701,190원 ․ 봉급연액 : 35,830,800원(2,985,9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2,687,310원(2,985,900원 × 90%) ․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 × 12개월) ․ 명절휴가비 : 3,583,080원(2,985,900원 × 120%) ② 2017년도 처우개선분 : 1,567,130원 - 2017년도 처우개선분 : 1,567,130원 [42,701,190원×3.67%]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월액 : 3,689,080원(연봉액 44,269천원 ÷ 12개월)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25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