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성과상여금 운영실태 자체 점검 결과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 지급현황

예산액(백만원)	지급액(백만원)	평가횟수	최초 지급일	분할 지급횟수	지급단위 기관 수
520	520	2	2016.3.20.	10

※ 평가횟수 : 연 1회 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는지 횟수를 기재

※ 분할 지급횟수 : 연 1회 평가하는 경우 해당연도 잔여월로 분할 지급하는 횟수를 기재(예시: 최초 지급일이 4.20.인 경우 연말까지 분할 지급횟수는 9회)

※ 지급단위 기관 : 성과상여금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단위 그룹

□ 지급방법(해당란에 ✔로 표시)

개인 차등	부서 차등 후 개인 균등	개인 차등과 부서 차등 병용	부서 차등 후 부서내 개인 차등	기타
✔

※  법령 및 지침에 있는 방법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기재

(예시: 부서별 균등 지급 후 부서장이 개인별로 평가하여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 평가방법

평가요소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전문관가점
반영비율(%)	50%	35%	5%	5%	5%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5년 상반기 + ’15년 하반기 평정점) / 2]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1> 참조

실적가점 : (2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출산가점 : 2015. 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 지급 등급별 인원 비율

지급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인원비율 (100%)	20%	45%	35%	0%

□ 지급 등급별 지급률

지급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9%	0%

□ 이의제기 현황

구 분	이의제기 신청	인용(재조정)	기각
건 수	없음

□ 지급제외기준

※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징계처분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외 현황

구 분	계	의무적 제외	그 밖의 제외
건 수	1	1

※  의무적 제외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지급 제외된 경우

※  그 밖의 제외란 의무적 제외 이외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아 지급 제외된 경우

□ 2016년 성과상여금 운영실태 자체 점검결과, 재분배 등 부정지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해당란에 ✔로 표시)

없 음	✔	있 음

□ 부정지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건경위・가담자・조치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정수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차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 없 음

【별표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5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42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